42항 민간투자시행세칙이 전부 발표되었다. 민간투자 분야와 범위를 확대한 시행세칙은 철도, 통신, 금융, 증권, 보건 등 분야의 진입문턱을 낮추었을 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보호하는 보장장치도 갖춰 더 높은 차원에서 민간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장 투자환경을 개선시킬
전망이다.

ㅁ3대 포인트

민간자본 ‘신36조(新36條)’ 시행세칙은 민간자본의 독점분야와 전략적 신흥산업 진입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한 것으로 특히 민간자본의 투자분야, 투자루트, 투자방식 등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진입범위가 세분화되었다. 진입범위를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진입업종을 더욱 구체화한 시행세칙은 민간자본의 진입분야, 루트, 방식 및 관련 보장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둘째, 투자방식이 구체화되었다. 민간투자 루트와 방식을 대폭 확대한 시행세칙은 지분참여는 물론 지분출자, 지분인수, 전환사채 매수, 금융리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영기업 재개편에 동참하는 것을 허용했다.

셋째, 시행조치가 구체화되었다. 민간자본 ‘신36조’의 원칙적 규정에 비해 시행세칙은 상응한 정책에 맞게 실행성이 상당히 강하다.

일련의 시행세칙 최고 하이라이트는 민간투자 금지구역이 일부 개방돼 민간투자의 분야와 공간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는 경제의 내생적 성장동력을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간자본의 눈부신 발전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초석이다. 민간자본의 우위를 투자의 내생적 성장동력과 활력으로 전환하면 성장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의 내공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