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이 전국 30여개 성/시의 71명 세무직원을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에 모아놓고 주택재산세 대량평가(mass appraisal) 방법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당국이 주택재산세 부과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기술 검토에 착수했음을 말해주는 조처라고 밝혔다.

왕차오차이(王朝才)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도 “이는 정책결정층이 주택재산세 부과를 위해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왕 부소장은 내년 3월까지는 주택재산세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기에 안정적인 유예기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위(黃瑜)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數硏究院) 상무부원장은 “앞으로 중앙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미세 조정해 실수요를 유지할 것이나 투자성 수요에 대한 억제는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구매제한령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나 일부 지방의 구매제한령을 폐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재산세를 시행해 국제시장과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구매제한령을 실시한 선례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세수를 통해 실수요를 보장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더 엄격한 부동산시장 조정정책을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품방(부동산개발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개발해 건설완료 후 판매/임대하는 등의 경제활동에 쓰이는 각종 주택) 예매제 취소가 부동산시장 조정의 ‘탄약’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추측에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책결정층의 최대 관심사는 시장공급이다. 하반기에는 토지양도 개입, 개발상 분양 가속화 등 시장의 유효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예매제를 폐지하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당분간 함부로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택재산세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캉(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은 “주택재산세 개혁도 추진과정에서 ‘2개 도시 시범실시’라는 기본 정신에 따라 고가 주택만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넘치는 곳은 빼고 부족한 곳을 보태 균형 발전을 이루는 ‘추비보수(抽肥補瘦)’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