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사이트의 24일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은 7월 하순부터 8개 감찰팀을 파견해 16개 성(시)의 국무원 부동산시장 규제정책 집행 상황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적잖은 업계 관계자들은 “대대적인 정부 조사/연구는 신규 정책이 발표되는 전주곡으로 간주된다. 이번 감찰에서 문제가 대거 발견되고 거기에 향후 1~2개월 사이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새로운 조정정책 발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권위인사는 “부동산조정 유관부처가 일부 예비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할 것이다. 신규 조정정책은 기존 조정정책을 강화하는 토대에서 세금/수수료 분야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중 중고아파트 거래세(수수료) 인상이 가장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ㅁ 비정상적 부동산시장 VS 대규모 감찰

앞서 유사한 감찰에 참여한 바 있는 권위인사는 “이번 감찰범위는 근래 들어 보기 드물게 큰 규모”라며 “이번 감찰에 부동산 규제 관련 여러 부처가 동원됐을 뿐 아니라 감찰 대상의 지역범위도 매우 넓다. 대다수 동부 연해 및 일부 중서부 성과 전국 대부분 주요 도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감찰이 실시되는 주원인은 최근 부동산시장에 이상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집값 반등, ‘토지왕(최고가 토지)’ 재현, 투기/투자수요 활성화, 일부 지역 규제 완화 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전국 70개 중대형 도시에서 신축 상품주택(보장성 주택 제외) 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25개에 달했다. 70개 중대형 도시의 집값 평균 상승률은 0.02%로 8개월 연속 하락하던 추세를 접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 6월 이후 연속적으로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것은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지만 적잖은 개발업체들이 가격할인을 취소하거나 하반기 분양건물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집값이 상승했다. 중고아파트 거래에서는 즉각적인 가격 인상이 비일비재하다.

이 밖에 지방에서 구매제한정책, 주택구매자격을 완화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일부 투기/투자수요가 되살아났다.

토지시장도 마찬가지로 조용하지 않다. 상반기의 ‘빙점’을 거친 후 7월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澱)구 완류(萬柳)거주용지의 경매에서 재차 ‘토지왕’이 출현했다.

ㅁ 여러 지역 미세 조정 VS 여러 부처 ‘목소리’ 높여

이번 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유관부처는 부동산 규제문제에 대해 수차례나 목소리를 높였다. 6월 이후 주택도농건설부, 발전개혁위원회, 중앙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은 각각 ‘규제 완화’ 소문을 일축했다.

7월 이후 주택도농건설부, 통계국, 국토자원부 등 부처는 잇따라 여러 공개석상에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7월 7일과 8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창저우(常州)와 난징(南京)을 시찰하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빈번하게 미세 조정하고 있다.

7월 23일 난징시 정부는 주택적립금 정책이 1주택과 보장주택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튿날 정저우(鄭州)에서는 8월부터 주택적립금 대출금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고 4,000위안에 달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두 도시는 모두 주택적립금 대출 최고 한도액을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도시는 40개 이상이며, 구체적으로 1주택 기준 조정, 주택적립금 대출한도 인상, 부동산 매입세 우대, 토지양도조건 완화 등과 관련된다. 일부 도시의 조정강도가 너무 높아 중앙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성공적으로 집행됐다.

양훙쉬(楊紅旭)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부원장은 “지방정부가 여전히 토지재정에 심하게 의지하는 데다 대량 지방채무가 곧 만기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등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구매제한 ‘경계선’을 자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토지양도수입과 부동산조세수입이 지방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는다. 재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에 전국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1조 1,43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4,342억 위안(27.5%)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되는 업/다운스트림산업의 경기 역시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른다. 당분간 지방경제 성장은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ㅁ 집행 촉구 VS 신정책 발표

대대적인 전문 감찰은 신규 조정정책이 쏟아질 징후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 유관부처가 대대적으로 감찰하거나 조사/연구를 실시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신규 부동산 조정정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적잖은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감찰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면 조정정책이 계속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훙쉬 부원장은 “이번 감찰은 기존 정책 집행을 촉구하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신정책 발표가 있을지는 감찰결과 및 향후 1~2개월 집값 추세에 달렸다”고 밝혔다.

사실 통계국이 70개 중대형 도시의 6월 집값데이터를 발표한 이튿날에 국토자원부와 주택도농건설부는 《부동산용지의 엄격한 관리로 부동산시장 규제성과 공고히 다지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해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지만 통지는 기존 정책만 주로 언급했다.

양훙쉬 부원장은 “중앙에서 줄곧 더 엄격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지 않은 원인은 성장 안정을 고려해서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국면에서 유관부처는 여전히 일부 세부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구매제한, 대출제한, 가격제한 등 기존정책에 역점을 두고 일부 목표성이 있는 신정책을 발표해 투기/투자수요 차단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위인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규제정책 강도는 역사상 가장 엄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부동산 규제에 연관되는 중앙부처는 여전히 일부 대비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그중 중고아파트 거래세(수수료) 인상이 가장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조치는 실행이 용이한 데다 일정 정도 단기적인 주택 매매거래를 차단하고 나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부동산세 시범범위 확대에서 공실주택에 부동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관련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기 권위인사는 “신정책 발표는 여전히 투기수요 차단에 역점을 둘 것이다. 구매제한령 집행을 강화하는 것 외에 부동산 거래절차의 세금(수수료)을 인상하면 투기/투자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훙쉬 부원장은 “개인주택정보시스템 구축, 보장주택 건설, 부동산세 시범 등 장기효율체제가 향후 강조될 것이다. 특히 상하이, 충칭(重慶)의 부동산세 시범실시 18개월 기한이 만료돼 하반기에 2차분 부동산세 시범도시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