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최근 《민간자본의 문화분야 진입 장려 및 유도에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했다. 민간자본 진입이 이른 편인 문화분야를 민간자본에 전면 개방할 것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국유자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했다.

류위주(劉玉珠) 문화부 문화산업사 사장은 “《의견》은 민간자본 진입분야를 넓혀주고 민영기업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영자본의 문화분야 진입에 양호한 정책환경을 조성해주며 민간자본이 문화분야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ㅁ 민간자본에 전면 개방

문화는 민간자본에 일찍 개방된 분야로 2010년 현재 전국에 민간 공연예술단체가 7,000개 가까이 되며 TV프로그램 제작소가 2,800여개, 영화제작발행사가 약 400개, 출판물 체인경영기업이 8개, 출판물 발행기업이 11만 개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문화서비스와 무형문화유산 보호 두 분야는 여태 민영자본에 개방되지 않았다. 리자산(李嘉珊) 국가문화발전국제전략연구원 상무 부원장은 “《의견》의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가 문화분야를 민간자본에 전면 개방하라는 내용이다. 공익문화사업이든 영리문화사업이든, 문예공연단 민영화든 대외문화교류든 민간자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처음으로 민간자본의 국영문예공연단 민영화, 공공문화서비스체계 구축, 문화산업 투자, 무형문화유산 계승/보호, 대외문화교류와 문화교역 참여를 장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 사장은 “민간자본의 진입분야를 한층 확대한 《의견》은 상당히 실속 있다”고 말했다.

ㅁ 국영문화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의견》은 프로젝트 심사, 투자 허가, 프로젝트 입/응찰, 정부조달, 평가/표창, 특별자금 신청, 조세우대 적용, 국가급 문화산업시범단지와 국가문화산업시범기지 신청 등에서 민영문화기업과 국영문화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민영문화기업에만 그 어떤 조건, 기준, 절차를 부가해서 안 된다고 규정했다.

우즈난(巫志南)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 규정은 다양한 주체의 문화분야 진입 합법성과 정규성을 상징하며 정책이 일반적 호소에서 실질적 추진단계로 진입했음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류위주 사장은 “이번 문건에 여러 측면에서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을 동등하게 대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는 문화부가 처음으로 민영문화기업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느 한 곳에 편중하지 않고 《의견》에 따라 시행해 정책역할을 제대로 발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견》은 또 민영문화기업, 민간기구, 민간문화단체의 인력풀 구축을 지원하고 직무평가, 교육양성 참여, 프로젝트 신청, 표창장려 등 측면에서 국영문화기관과 동등하게 대하며 민간인력의 문화 발전 적극 참여를 유도할 것을 규정했다.

ㅁ 민간자본 발전 촉진조치 마련

치융펑(齊勇鋒) 중국미디어대학(中國傳媒大學) 문화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민간자본의 문화분야 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영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정책의 적극적 지원으로 각종 자본의 문화산업 투자열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자원 공유와 정부규획 유도 등에 아직도 걸림돌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의견》은 민간자본의 문화분야 진입에 대한 지도와 규범화 관리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 이를테면 관리제도와 신용조사시스템 구축/보완을 가속화해 정책지도, 자격인증, 업무훈련, 감독검사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것, 문화업계협회, 상공회의소, 학회, 연맹 등 업계자율조직 구축 강화로 민간자본의 문화분야 투자에 법률, 정책, 자문, 재무, 관리, 시장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 등이다.

그리고 민간자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의견》은 민간자본의 문화분야 진입동향과 발전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여 민간자본 진입동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문화부는 《문화부 문화산업 투자지도목록》을 개정, 민간투자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합리적으로 유도해 무분별한 투자를 줄일 방침이다.

류위주 사장은 “각급 재정이 문화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역량을 문화 발전과 번영 촉진에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민영기업들이 전 분야에 더 많이 진입해 국민에게 더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