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보험회사 지배주주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관리방법》은 보험회사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보험사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범화하게 된다.

《관리방법》은 총 4장 41조로 구성돼 있으며 보험회사 지배주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했다. 지배주주란 그 출자액이 보험사 자본총액의 50%를 넘거나 그 보유한 지분이 보험사 주가총액의 50%를 넘는 주주를 가리킨다. 그리고 출자액 또는 보유한 지분의 비율이 50% 미만이나 그 출자액 또는 보유지분에 해당되는 표결권이 주주회, 주주총회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도 포함된다.

《관리방법》은 보험사 지배주주의 직원은 보험사의 집행이사와 임원직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중 보험사 지배주주의 이사장은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 현재 대부분 보험사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지배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규정은 보험사 지배주주가 주주, 보험사 임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익충돌을 방지하는데 이롭다”고 평가했다.

《관리방법》은 보험사 지배주주와 보험사 간의 관리통제, 업무연결을 토대로 행위통제, 거래행위, 자본협조, 정보공시와 기밀유지, 감독협조 등 5가지 분야에서 세부규정을 했다.

《관리방법》에서 보험사 지배주주는 보험사와의 거래 투명성, 공평타당성을 보장해야 하며 내부자거래, 이익분배, 자산재편, 대외투자 등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사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점이 크게 주목된다.

세부적으로 보험사 지배주주는 보험사에 대한 지배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속하는 상업기회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 보험사 지배주주는 비공개 발행 채권을 보험사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 지배주주가 채권을 공개 발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험사가 매수하는 채권이 해당 발행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험사 지배주주는 보험사에 자신을 대신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에 자신을 대신해 급여, 복지, 보험, 광고 등 비용을 지급하거나 임시지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험사 지배주주는 보험사에 대한 자본출자 약속을 지켜야 하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보험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조율하거나 다른 유효조치를 강구해 보험사 자본금이 감독기준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사 지배주주는 감독기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해 상환능력 부족 등 중대한 리스크가 있을 경우 감독기관은 지배주주의 이사, 감사, 임원들에 대해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 지배주주에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상황, 감사를 거친 재무보고서 등 관련 정보자료를 지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내부자거래를 이용해 보험사 지배주주가 보험사 이익을 크게 해치고 회사의 상환능력에 타격을 입혔을 경우 시정하기 전에 그 자산수익 배당, 중대결정 참여, 임원 선거 등 주주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보유한 보험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리방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