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내 소비진작 정책 강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자가 최근 업계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상무부,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등 여러 부처/위원회가 소비 관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정을 파악 중이며 관련 부양책 방향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증과 효과를 평가 중이다. 연내 신규 소비진작책이 집중 발표될 전망이며 신용소비 등 분야에 대한 장려 정책도 나올 듯하다.

한 업계 인사는 “현재 경제상황과 여러 부처/위원회의 집중적 실정 파악으로 볼 때, 더욱 강도 높고 실효성에 무게를 둔 신규 소비촉진정책이 연내 집중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계는 신용소비 잠재력이 막강한 것을 감안해 신용소비 장려에 가장 강력한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기 업계 인사는 “자동차, 가전 이구환신(以舊換新, 새 제품으로 교체 시 정부가 보조금 지원) 등 소비진작정책이 점차 철회되는 현재, 신용소비 이자보조금 정책은 그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기대할 만하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신용소비 장려 정책”이라고 말했다.

업계 인사는 “소득분배, 사회보장체계 등 소비를 제약하는 장기적 요인이 이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소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소비 확대, 경제성장 견인의 중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 소비자가 할부방식으로 가전, 가구, 자동차 등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일정한 금액 조건에 도달하면 이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조속히 발표돼 구체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약한 신용소비 발전이 중국의 소비율이 낮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총액은 GDP의 70%를 상회하고 신용소비는 소비총액의 2/3를 상회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10년 소비총액은 GDP의 38% 정도에 불과했고 신용소비는 소비총액의 12%에 그쳤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