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China Telecom사, China Unicom사의 초고속 인터넷 독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3대 전신 운영업체가 기초 네트워크 운영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은 변화가 없음. 또한 곧 설립될 중국라디오·TV방송네트워크회사는 2012년 연말 전에 기초 네트워크 운영업체 허가증을 취득할 전망임. 그러나 동 라디오·TV방송 운영업체는 자금, 기술 내지 시장 운영면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 네트워크 운영업체 허가증을 취득한 뒤에도 실제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존재함.

□ 반독점의 타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이 China Telecom사와 China Unicom사의 초고속 인터넷 독점 의견에 대한 조사의 중점은 2대 운영업체가 서로 다른 고객 인터넷 결제에 대한 차별화 및 3대 전신 운영업체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 문제이며 라디오·TV방송업체가 해당 조사에 적극 참여한 후 외계의 여론은 “중국 초고속 인터넷이 세계적인 범위 내에서도 낙후한 원인은 초고속 인터넷 업무의 독점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다”임.

- 중국 국가정보센터 정보화연구팀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말 중국 ADSL 접속 보급 규모는 1.2억 명이었지만 512K∼1M를 위주로 하였지만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중국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 수준은 한국의 24배에 달하였음.

- 중국 정부가 라디오·TV방송업체를 기초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시킨 것은 독점 구도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방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네트워크 간 결제, 핵심 네트워크, 소구역 독점 등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라디오·TV방송업체의 단점

- 중국라디오·TV방송네트워크회사가 기초 네트워크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기타 지역의 네트워크회사의 통합에도 촉진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일부 분산된 소규모 라디오·TV방송 운영업체가 기초 네트워크 운영업체의 자격을 취득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초고속 인터넷 업무를 육성하기 위해 수입의 50%를 초고속 인터넷 임대 비용으로 사용하여 전신 운영업체에 지불해야 함을 의미함.

출처: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