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정책 시행 일환 -
- 세금 감면, 대출 확대, 창업 지원 중심 -

□ 지방정부, 중소기업 구원투수로 나서

ㅇ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소기업이 경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국내외 수요 부족으로 이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원자재가, 임금, 물류비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경영난이 심화됨.

ㅇ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발전환경 개선 및 생산원가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 2분기부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함.

- 국무원은 지난 4월 ‘중소기업 발전촉진 의견’을 발표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침을 천명

- 아울러 재정부는 중소기업 전문 지원자금으로 올해 141억 위안을 배정했으며, 별도로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향후 5년간 150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임.

- 다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함. 지원 분야는 세금 감면, 대출 확대, 창업 지원 중심임.

□ 지역별 주요 지원정책

□ 시사점

ㅇ 지방정부 정책은 국무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 의견의 세부 시행계획에 해당하며 재정, 세제, 대출, 창업지원 정책이 많음.

- 재정·세제 지원: 중소기업 발전기금 조성, 정부구매 참여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부담 경감

- 대출지원: 중소기업 대출 참여 금융기관 지원 및 중소기업 신용대출 조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 창업지원: 기업등기 조건 완화, 수수료 면제, 첨단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체계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 지원

ㅇ 중국 내 전문가들은 다수 중소기업 지원책이 발표됐으나 세부 실행계획이 여전히 부족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

- 특히 세제 혜택의 경우 대다수가 행정사무비용 감면으로, 부담이 큰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체감 효과는 낮은 상황임.

출처:코트라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