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공업신식화부(MIIT)는 공동으로 문건을 발표해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사취기업을 사회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가전 보조금 지원정책 실시 4개월 만에 세 중앙부서는 보급사업에 나타난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정책을 조정/완비했다. 10월 16일 재정부, NDRC, MIIT는 공동으로 문건을 발표해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사취행위를 엄격히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집행과정에 문제점 많아

중국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절전표준에 부합되는 에어컨, 평면TV, 냉장고, 세탁기, 온수기 등 제품에 대한 보조금정책을 전면 가동했으며 기한은 1년으로 잠정 확정했다.

관련세칙에 따르면 절전형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냉방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180~400위안 차등 지급된다. 절전형 TV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사이즈에 따라 100~400위안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식도 ‘생산기업 사전 인하, 정부 사후 지급’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1차로 선정된 기업은 42개사다.

16일 세 중앙부서는 “현재 에너지절약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절전형 가전 판매가 뚜렷이 증가했으며 절전형 제품 판매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제품품종이 소비자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며 감독정보가 제때에 보고되지 않고 소비자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문제가 존재해 정책 집행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 판매 즉시 보조금 지급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세 중앙부서는 보조금 관리감독 등 관리시행세칙을 더욱 완비했다. 규정에 따라 관련 생산기업은 순별(상순, 중순, 하순) 판매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재정부는 이 판매데이터에 근거해 보조금을 미리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생산기업은 소매기업과 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로써 보조금이 각 판매매장에 제때 조달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이밖에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절차를 적절히 간소화할 방침이다. 관련 기업은 판매 즉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비자가 매장을 다시 방문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세 중앙부서는 보조금 감독을 강화해 사취행위를 엄격히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월간보고서와 순별보고서의 데이터가 크게 차이 나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그리고 제3자 기관을 통해 관련 생산기업의 각종 상황을 조사/확인할 예정이다.

거짓정보를 제공해 보조금을 사취하는 절전형 가전 생산/판매기업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며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벌금을 배로 물리며 경위가 엄중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업책임자의 관련 책임을 묻는다.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