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중국은 시장 경제화의 일환으로 금리 자유화를 진행시켜 옴. 이 프로세스는 올해 6월과 7월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변동폭이 확대됨으로써 크게 진전됨.

□ 금리 자유화의 경위
- 중국에 있어서의 금리 자유화는 ‘예금과 대출보다 머니 마켓과 채권시장의 금리‘, 또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자유화에 대해서는 ‘위안화보다 외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 ‘단기와 소량보다 장기와 대규모‘를 선행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옴.

- 머니 마켓과 채권시장 금리 자유화는 1990년대 후반 시작되어 거의 완료됨. 외화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자유화도 2000년대 전반에 크게 진전됨. 위안화 대출금리의 상한 철폐와 위안화 예금금리 하한의 철폐도 실시됨.

- 거액 정기예금 금리 자유화도 진전을 보였지만 금리 자유화 프로세스는 리먼쇼크 이후 중단됨. 올해 6월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변동폭 확대라는 형태로 재개됨.

□ 금리 자유화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

-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2012년 6월 8일과 7월 6일 2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금과 대출의 기준 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각각의 변동폭 조정을 실시함. 이러한 금리 조정은 금융완화의 일환인 동시에 금리 자유화를 향한 큰 걸음이기도 함.

- 현재 상업은행은 대출금리에 대해 상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기준 금리의 0.7배라는 하한까지 자유 재량 여지가 주어지고 있음. 상업은행은 자신의 경영 코스트, 리스크 상황 등에 기초해 고객과 협의한 다음 개별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음.

- 예금금리에 관해서도 각 은행은 새롭게 주어진 금리 설정의 재량권을 살려 일부 예금을 대상으로 당국이 결정한 기준 금리를 웃도는 금리를 제시하게 됨. 그 적용되는 범위와 금리수준은 은행의 규모에 따라서 다름.

- 지금까지, 당국은 은행간 예금 쟁탈전이 격화되어 은행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증대시킬 것을 우려해 예금금리 상한 규제 완화에는 신중했던 만큼 이번 예금금리의 상한이 처음으로 확대되고 각 은행의 예금금리의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국은 은행 금리 자유화의 최종 목표인 대출금리 하한과 예금금리 상한의 완전 철폐를 향해서 크게 전진하고 있음.

□ 금리 자유화의 필요성

-  금리 자유화에 의해 자금 이용 효율이 개선됨. 금리 자유화가 진행되면 리스크에 알맞은 금리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민간기업도 융자의 대상이 될 것임.

- 은행의 예금금리가 규제에 의해 저수준에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자금이 당국의 감독이 닿지 않는 비공식 루트에서 흐르고 있지만 금리 자유화에 의해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이러한 자금이 은행 부문에 환류할 것임.

- 금리 자유화가 진행되면 은행간 경쟁이 격렬해지고, 그 결과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질도 향상됨.

- 금리 자유화에 의해 금리가 자금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투자가 보다 민감하게 금리의 변동에 반응해 금융정책의 유효성도 높아질 것임.

□ 금리 자유화의 영향
- 한편에서 금리 자유화는 은행 경영 악화를 통해 금융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음. 은행 이익금의 축소, 나아가서는 수익의 감소를 피할 수 없음. 신용리스크가 증대할 수도 있으며,  금리변동 리스크가 증대함.

□ 금리 자유화의 과제

- 금리 자유화의 메리트를 최대한 살리려면 우선 은행은 이사회, 감사역회, 경영진의 역할 분담과 상호 감독의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 은행은 경영 기반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금리 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스트 관리, 리스크 관리, 가격 설정, 자금수지 관리 등의 능력을 높여 유동성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함.

- 또한, 은행은 예금 이외의 자금 조달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예금보험 제도를 정비해야 함.

- 금리 자유화의 추진과 채권시장의 발전에 따라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 등 각종의 금리간의 연동성이 한층 더 높아짐에 따라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예금 준비율의 조정이나 대출 규모 규제 등 양적 수단에 의지하고 있던 금융 조절은 금리유도로 축을 옮길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기준 금리 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해야 함.

출처: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