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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대폰 실명제 관련 법령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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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88
회] |
 중국정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휴대폰 관련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식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폰 등록제도는 현재 의견청취 단계에 중으로 연말 전까지 발표될 가능성동 있으나 구체적인 일자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달 초 신식산업부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적인 휴대폰 불법 메시지에 대한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의 휴대폰 사용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이나 휴대폰 사용자의 미등록으로 공안기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범죄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실명제 이후 전국적으로 약 6000만개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정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10월 말 현재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 수는 3억8300만명으로 이중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2억명에 달하고 있다.
휴대폰 실명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2억명의 선불카드 사용자로 이들 중 30%가 허위정보 등록자로 약 6000만개의 휴대폰 사용이 정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 실명제가 금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내년 6월말까지 실명등록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휴대폰 실명제의 실시에 공감을 하면서도 1~2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각 휴대폰 서비스 제공업체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문건을 받은 바도 없으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불카드 사용자의 등록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실명제의 실시와 관련 실명제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반응과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 등으로 실명제 실시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즉, 사실상 실명제 실시 이후 허위 등록이 범람해 결국에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실명제 실시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이 발표되고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이다. 제도 실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실시 후 미등록 시 사용중지 등 강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시 후 휴대폰 실명 등기제도는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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