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음식업 경영관리규칙시행》을 발표했으며,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칙은 중국 경내 모든 요식업의 경영활동에 적용됨.

□ 음식업 경영관리규칙 주요 내용

○ 음식점에서 최저소비액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함. 여기서 최저소비액제도는 개별 룸이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룸당 최저소비액 기준을 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요리를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함.

〇 음식점 경영자가 판촉 캠페인을 실시할 시 캠페인 실시의 이유, 캠페인의 내용, 캠페인에 관한 룰, 캠페인의 유효기간,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 제한 조건 등을 포함하는 상세 내용을 명시해야 함.

〇 음식점 경영자는 식사 시작 전에 적절한 양의 요리를 주문하도록 소비자에게 조언하고 식사 후에는 소비자가 남긴 요리를 포장해가도록 자발적으로 지원해야 함. 또한 주문한 요리를 남기지 않는 소비자를 포상하여 태도를 보여야 함.

〇 음식점 경영자는 외식의 대중화 발전을 추진하고 표준화된 요리를 제공해야 함. 정부는 음식점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소비자가 즉석에서 음식의 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 항목이 많은 정식을 늘리며, 소량의 요리를 제공하도록 함.

〇 음식점 경영자는 주방의 폐기물을 멋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조건을 구비한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재자원화를 행하여야 함.

〇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음식점 경영자는 건전한 배달 체제를 확립하고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시간대, 대상 지역과 배달 요금 기준을 명시해야  함. 소비자의 주문 내용과 식품의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타당한 교통수단과 설비를 이용하여 시간대로 좋은 품질을 구비한 적당한 양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상응하는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

〇 음식점 경영자가 본 규칙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소득이 수반하지 않는 케이스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에 수반하는 경우 그 위법소득액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광동성 지역 한국음식점 현황

○ 근년 광동성 지역은 한류열품의 영향으로 한국음식점들이 많은 인기가 있으며, 광동성 주요 도시인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동관(东莞) 지역의 한국 음식점은 250여개에 달함. 그 중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한국 음식점으로는 서라벌, 강호동 678, 한원, 카페베네 등이 있음.

○ 광저우의 모 한국 음식점 사장은 최근 한국 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의 90%가 현지 중국인인 관계로 한국 음식의 전통적인 맛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인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지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요식업계의 불문율로 행해지고 있는 최저소비액제도에 대해 일부 업주들은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라며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음. 반면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많고 비싼 음식을 주문하게 되므로 공평하고 자유롭지 못한 패권(霸权)조항이라는 견해도 있음.

○ 네티즌은 최저소비액 설정 금지가 식당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중국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화남 지역 광동성(广东省) 주요 도시인 광저우(广州), 심천(深圳), 동관(东莞) 3개 도시에만 약 250개가 넘는 한국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므로 관련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이 규칙에 대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IBS 컨설팅 이평복 고문 및 KOTRA 광저우무역관 조사 내용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