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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6년 WTO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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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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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 5년째 되는 해이다. 내년에는 중국이 WTO 이행약속에 따라 자동차, 금융, 농업, 통신 등에 있어서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 등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개방확대가 중국경제에서의 어려운 시험관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지난 4년간의 WTO이행실적 및 결과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직후 많은 사람들이 중국경제가 맞닥뜨릴 충격에 대해 걱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예측치보다 적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WTO의 긍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WTO가입으로 일부 업종에 있어서 시련을 겪었으나 대체적으로 WTO 가입이 중국경제 성장력을 더욱 빠르게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정부와 관련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은 WTO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06년의 WTO에 따르는 제조부문의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들면, WTO 가입이후 자동차기업의 경쟁과열이 가격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수많은 중국자체 브랜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간 경쟁이 중국내 신차종과 신기술을 도입시키는 결과를 낳아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제조부문보다 개방의 충격이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중국은행의 경우 금융소매, 데스크 서비스, 네트워크 등에서 오랫동안 상당한 우위를 점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탄탄한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중국은행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향후 5-10년내 전문가들은 WTO가 농업, 금융 산업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6년에도 서비스무역, 보험, 금융, 소매업 등에 있어서 압력이 거세질 것이며 특히 중소소매업부문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중국서부지역에 있어서 중소소매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압력이 더욱 커 질 것으로 우려된다.
WTO에 따른 중국관세 인하현황
- 2005년 평균관세율 WTO 가입전인 15.3% 에서 9.9%로 하락, -
- 농업품 평균관세율 23.2% 에서 9.3%로 하락
- WTO 가입이후 424개 수입품목의 수입쿼터제 및 인증관리제 폐지
WTO에 따른 서비스 개방현황
- 보험 : 외자보험공사가 중국전도시에서 설립가능하며 중국민 대상으로 단체, 건강, 연금, 양로보험 업무가능
- 프랜차이즈: 2005년 8월말까지 외자 프랜차이즈기업 900여개 이상
- 통신: 외자통신기업 4곳이 통신업경영허가권 획득
- 증권: 외자증권사 3개기업 허가, 외자기금관리회사 20여개, 2002년 12월부터 QFII 가 등장하였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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