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품목별 평균 50% 인하, 화장품, 의류, 신발류 등 우선 대상 - - 수입품 구매환경 개선과 국내 소비촉진이 궁극적 목적 - - 위생허가문제, 통관문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도 함께 이뤄져야 -
작성자: 상하이무역관 강민주(minzhu337@kotra.or.kr) 자료원: 인민왕
□ 6월 1일부터 시행될 인하 조치의 내용은
○ 지난 4월 28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 시행 공식 발표 - 소비재 수출입정책 및 국내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수요 보완을 위해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결정 - 지난 몇 년간 소비 촉진 및 민생 개선을 위해 실시해온 저관세 제품(의류, 화장품, 유아식품 및 용품, 주방용품, 안경 등)을 우선적으로 평균 50%에 달하는 인하율 적용 ○ 관세 인하 대상품목 - 화장품, 각종 의류, 신발류 및 기저귀 등 우리의 대중국 수입 효자상품 우선 대상 - 대표적 예시 • 양복, 모피 의류 등: (현) 14~23% → (후) 7~10% • 하프 웰링턴, 운동화 등 신발류: (현) 22~24% → (후) 12% • 기저귀: 7.5% → 2%(인하율 70%) • 화장품: 5% → 2%
□ 5대 조치 방안에 담긴 궁극적인 목적
○ 국내 수요가 집중되는 해외 생활소비재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적용, 인하대상 점진적 확대 ○ 의류 및 화장품 등 인기 생활소비재 세율, 세금 징수 시스템, 적용 범위 등 관련 정책 개선, 세제 개혁 실현 ○ 중국 내 면세점 운영 활성화, 입점 품목 및 구매 한도액 확대 등 국내 소비자들의 자국 내 수입품 구매 환경 개선 ○ 해외 여행객 구매 제품의 통관 및 반품 서비스, 신고 및 납세조건 개선. 온라인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검사·검역 등 관리감독 강화, 과도한 비용부과 엄격 관리 ○ 오프라인 매장 운영지원,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모조품 단속 강화, 소비자 구매 환경 선진화, 궁극적으로 자국 제품 품질 및 브랜드 파워 제고 - (오프라인 측면) 자국 내 수입품 구매 환경(가격, 매장.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들의 쇼핑 열풍을 막고 내수 소비로 전환하려는 의도 - (온라인 측면) 해외직구 구매 열풍을 잠재우고 내수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부진을 보완헤 온·오프라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 □ 한국 제품 대중국 수출 확대에 청신호 될까
○ 한국 대중국 수출 1호 효자상품 ‘화장품’ 수혜, 단 향후 수입세 인하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 수입화장품 관세가 2%로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한국산 화장품 인기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전망 - 다만, 수입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수입세는 관세 10%, 증치세(부가가치세) 17%, 소비세 30%로 이루어짐. 이를 감안하면 수입 화장품 소비 촉진은 소비세 인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외에 이번 관세 인하 대상에서 파운데이션, BB크림, 아이쉐도우, 아이바로우, 립스틱, 마스카라 등이 제외됐다는 점도 유념해야 함. ○ 패션, 보석류, 의료위생용품의 강세도 기대해볼 만 - 2010~2013년 한국산 패션의류, 보석, 의료위생용품의 대중 수출 평균 성장률은 약 32%에 달하면서 가전제품, 자동차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 - 향후 관세 인하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게 되면 화장품 등 뷰티 용품에 집중된 한국산 소비가 기타 품목으로 다변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한·중 FTA 관세철폐와 이번 조치 간 차이점도 알고 있어야 - 해당 품목별 한·중 FTA 양허내용과 이번 인하 조치를 살펴보면 적용시기 측면에서는 6월 1일부로 즉시 실시되는 후자가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 측면에서 더 빠른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화장품(기타)의 경우 한·중 FTA는 PR-20을 적용함으로써 관세 철폐의 의미가 크지 않은 반면, 이번 조치는 2%(기존 대비 50% 인하)로 인하폭이 더 큼. - 기저귀는 한·중 FTA의 경우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해 최종 무관세로 가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는 즉시 2%로 인하됨. - 즉, 단기적인 관세 인하 측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FTA가 관세 철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 일본, 대만, 미국 등과의 경쟁 가열 예상. 보다 디테일한 시장 접근 필요 - 최근 한국산 뷰티용품의 인기에 밀리고 있는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등 기존 강국들의 수입품 역시 동일한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됨에 따라 중국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기존보다 더욱 세밀한 시장분석과 판매전략을 강구해 연령/성별/직업군 등 계층별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만 승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음. ○ 다양한 효자 제품의 육성이 절실 - 2013년 기준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한국은 단 6개의 제품에서 1위를 차지함. - 이에 비해 일본 16개, 미국 18개, 독일 8개 등으로 중국의 1위 수입 대상국인 우리보다 더 다양한 스타 품목을 보유하고 있음. - 농수산식품, 문구/완구류, 가구, 유리공예품 등 좀 더 다양한 효자 제품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내수시장 공략에 우선과제가 될 것임. ○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시 구매 열풍에 영향을 가져올 수도 - 이번 조치를 통한 공식적인 수출여건 개선으로 해당 품목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면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을 통한 정품구매 및 가격우위의 특성이 무마될 가능성도 존재함. -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구매만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비관세장벽(위생허가, 기술장벽 등) 해소를 위한 양국의 꾸준한 노력 필요 - 이번 조치는 대부분 화장품과 의류 쪽에 집중돼 있음. 특히 화장품은 위생허가를 위한 시험인증 및 통관이 대중국 수출에 핵심 절차임. -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대중국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위생허가 절차 및 비용 축소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자리매김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중국 정부는 관세 인하를 통해 자국 내 수입품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 계기를 마련하고, 내수 소비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재정부, 인민왕, 신화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