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칭다오무역관 염혜(714469@kotra.or.kr)

○ 2013년 국무원은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재정부(财政部), 인사부(人社部)가 제정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关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若干意见)'을 배포함.

○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로 소득 분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도농 간의 발전 차이와 주민 소득 격차가 여전히 크고 불법 소득 문제가 존재해왔음.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통한 중산층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억제를 기본으로 2020년까지 도농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켜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축소하며, 노동소득 분배율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소득분배제도 개혁 제정 후 지방정부는 지방마다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률은 해마다 저하되고 있음. 올해에는 더욱 낮아져, 10%를 다소 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도시의 2015년 최저임금 상승 현황

- 주요 도시들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대부분 10%를 넘는 높은 상승세를 보이나 그 상승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 2015년 1분기에 최저임금을 올린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시짱(西藏) 산둥(山東), 선전(深圳) 등 5개 지역의 상승률이 11.3%로 집계돼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함.

○ 제 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기준은 5개년 계획상으로 매년 13% 이상 증가 및 절대 다수의 지역에서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사회 평균임금의 40%에 도달하도록 설정돼 있으나, 경제성장율 저하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장차위(张车伟) 소장은 “최저임금 상승폭의 저하 추세는 경제가 하강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함. 경제가 하강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임금상승 공간과 동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임.

○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저하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2015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 7%대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음.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노동집약형 업종의 비용이 상승하고, 노동력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이 대폭 상승함. 특히, 서부지역의 저부가 산업구조의 기업들은 특히 영향이 클 것임. 최저임금이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오르면 기업은 파산할 것이고, 이는 곧 취업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임.

○ 일부 전문가는 "최저임금 상승은 필히 경제성장률에 기초해 결정돼야 하며, 현재 중국의 GDP 성장률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최근 최저임금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함.

자료원: 인민망(人民网), 바이두(百度),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이평복 노무 고문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