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중국에 2009년부터 총 408개 업종 개방 -

- 중국 반도체산업의 대만 기업 참여 유력 전망 -

○ 중국 기업은 대만이 투자허용산업을 확대하고 제한을 완화해야 중국의 대만투자 의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대만에 외국인 투자유치제도와 동일한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요청함.

- 이에 대만은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 산업보호 차원 하에 점진적으로 확대 개방하려는 방침임.

○ 2009년도부터 개방 시작, 현재 총 408개 업종에 대해 개방

- 2009년, 대만 내 성숙한 산업을 위주로 총 192개 업종(서비스업 117개, 제조업 64개, 공공건설 프로젝트 11개)에 대해 중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함(1차 개방).

- 2011년, 양안 ECFA협정 후 반도체, LCD 등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및 공공건설 분야의 투자를 허용하며, 2차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개방 실시

- 2012년, 3차 개방에서는 기존 제조업분야 개방률 42%에서 97%까지 대폭 확대

- 특히 제조업 분야의 74%는 완전 개방, 나머지 26% 중 97%가 부분 개방

- 부분 개방의 경우 ① 주식 지분 50% 이상 취득 금지, ② 경영권 취득 불가 ③ 신청 시 반드시 대만 정부기관에 산업합작 전략 보고서 제출 후 심의통과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함.

- 부분 개방 업종으로는 제조업 4개 분야(식품 제조·비주류 음료 제조·강철 제련·수공 금속 공작기계 제조)와 7대 중요 기술산업(LED·태양광 전지제조·패널 집적회로·반도체 테스팅·패키징·전자·반도체 생산용 기계 설비·공작 기계), 공공건설 14개 분야(도로·국도 서비스·대형 물류센터·MRT 및 경전철 시스템)임.

· 참고 사이트(중국 자본 투자유치 서비스 홈페이지): http://iitw.cnfi.org.tw/

· (참고) 외국인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및 금지 정책

- 대만은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내국민 우대를 위해 법률로 제한한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에는 네거티브 형태로 업종별 금지 및 제한 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투자는 포지티브 형태로 설정

○ 최근 중국이 관심 갖는 반도체 분야인 ‘스마트폰용 반도체 분야(ASSP;Application Specific Standard Product)’의 눈에 띄는 시장 내 급부상

- IBK투자증권 반도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베이스밴드(휴대폰 대역)’와 ‘모바일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 칭화유니그룹은 자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스프레드트럼(Spreadtrum)을 전격적으로 인수하며 중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보임.

- 스프레드트럼사는 칭화유니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인수 약 1년 반 만에 ASSP 분야 세계 7위권, AP 분야 3위 업체로 급성장함.

○ 웨이퍼 가공, 반도체 테스팅 분야 세계 1위의 기술 선두주자

- 반도체 산업은 대만 GDP의 14%를 차지하는 대만의 최대 기간산업임.

- 또한 글로벌 50대 반도체기업 중 대만 기업은 10개사*가 순위권에 포진하고 있음.

* TSMC, 미디어텍, UMC, 난야, Inotera, Novatek, 파워칩, ASE, SPIL, 파워텍

○ 대만, TSMC를 중심으로 전·후반공정을 아우르는 완벽한 서플라이 체인 구축

- 1960년대 후반 외국계 기업의 후공정 패키징 공장설립을 시작으로 성장

-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46%를 차지하는 업체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를 주축으로 대만 내 완성도 높은 서플라이 체인 구축

○ 2014년 기준 대만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는 2조2000억 대만달러(한화 78조 원 상당)

- 대만 내 관련 종사자수는 총 22만6000명으로 10명 중 2명이 반도체 산업에 종사

- 그 중 IC테스팅은 9만5000명(42%), 웨어퍼 가공과 메모리 제조는 8만8000명(39%), IC설계업은 4만3000명(19%)임.

- 특히 반도체 설계업은 대만 내 산업시장 규모 176억 달러로 미국과 함께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차지(점유율 18.9%)하는 분야임.

○ 우텐위(吳田玉) ASE(대만 최대 패키징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거대한 시장과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

- 11월 1일 칭화유니의 투자제안을 받은 미디어텍과 관련, “중국은 이미 전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분야가 시장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미디어텍이 중국 시장 기회를 실추한다면 이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풍부한 자원, 자금, 인력, 소비시장을 갖춘 중국 시장을 다른 국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향후 중국 기업이 무한 확장 후, 산업질서에 불균형을 가지고 온다면 대만 기업에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중국 시장을 뒷받침으로 해 글로벌 시장의 다른 고객을 위해 서비스하자”고 조언함. (2015년 11월 21일, 쥐헝왕 보도)

○ 대만 정부의 반도체 시장 개방으로 중국 내 공급망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대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향상은 필수 불가결함.

- 또한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대만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특히 집적회로의 제조에는 고급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대만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에 경쟁력이 따라잡히기 전에 대만은 중국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지금 시점에서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중국의 거대자본과 대만의 앞선 기술력이 합작하면 글로벌 시장의 대형 경쟁사를 추월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기술 및 인력 유출 등 문제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기업은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인 반면, 소형기업은 반기지 않는 입장이다”라며, “중국 기업의 무분별한 폭식 형태의 몸집 불리기로 소형기업의 통째로 먹히는 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의 R &D 시스템 개발에 대만 업체가 부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등의 무조건을 내걸어 구체적인 합작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구체적인 개방에 대한 대책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임. (2015년 11월 3일자, 경제일보 보도)

○ 우리 기업,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대만 기업과의 합작 역시 고려 가능할 것

- 따라서 한국 반도체 업계도 대만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텐위(吳田玉) ASE 최고운영책임자는 인터뷰에서 “대만은 한국과 과거의 적대적 관계에서 떠나 합작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강력해진 중국과 경쟁하고, 함께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를 공략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언급함. (2015년 11월 3일 자, 경제일보 보도)

자료원: 경제일보(經濟日報), 공상시보(工商時報), 대만 경제부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