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농업 질적 발전 및 토양보호 위해 화학비료 대체 유기비료 사용 확대 장려

- 유기비료 중국 시장진출 위해 현지 기업과 기술 교류, 연구개발, 합작생산 등 협력방안 고려

□ 개요

  ㅇ 중국에서 비료의 정의는 식물이 필요한 영양원소를 제공하고 토양 성질을 개선하고 토양 비옥 수준을 높이는 물질로, 농업생산의 기초물질 중 하나임.  

    - 비료의 종류: 유기비료(有机肥料), 화학비료(化学肥料), 무기비료(无机肥料), 미생물비료 등임.

중국 유기비료 제품 사진

자료원: 바이두

□ 중국의 비료시장 현황과 전망

  ㅇ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삼현농업과기유한공사 대표의 중국 비료시장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중국은 유기비료의 원료와 자원이 비교적 풍부함.

    - 그간 당면 과제인 산업화 확대를 위해 미래의 건강과 웰빙보다는 생산량과 판매량 증대가 우선돼 왔음.

    - 값비싼 유기비료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농작물 성장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비료시장이 주류였던 상황임.

    - 향후에는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 유기비료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ㅇ 중국 화학비료 생산 현황

    - 2014년 6933만5000톤에서 2016년 8321만3000톤까지 확대 후 하락세를 보였음,

    - 2018년에는 5823만6000톤으로 2017년 대비 3.2% 감소 예상

2014~2018년 중국 전체 화학비료 생산량

(단위: 만 톤)

자료원: 중상산업연구원 사이트

  ㅇ 중국 유기비료 판매 수입 현황

    - 2010년 321억8500만 위안에서 2017년 822억9800만 위안으로 약 2.5배 성장해 왔음.

    - 중국 유기비료의 시장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이지만 화학비료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임.

    - 여전히 농민들의 농작물 재배생산에는 화학비료 투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 유기비료기업들 역시 화학비료보다는 중소형 규모 위주로, 66% 기업이 2만 톤 미만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임. 

2010~2017년 연도별 유기비료 판매 수입 및 증가율 현황

(단위: 억 위안, %)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사이트

  ㅇ 향후 중국 정부의 유기비료 위주의 정책 지원 방향과 중국 내 시장 수요 예측에 의하면, 2018년 1072억 위안에서 2023년에는 2273억 위안 규모까지 지속 성장할 전망 

2018~2023년 중국 유기비료산업 수요 규모 예측

(단위: 억 위안)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사이트

□ 중국 유기비료 생산 및 사용 지원 정책

  ㅇ 중국 농촌농업부는 <13기 전인대 1차 회의 2357호 건의에 대한 답변>에서 유기비료 생산과 사용 장려 보조정책 건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아래 지원 내용을 발표함('18.7.).

  (1) 유기비료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 중국 정부는 최근 유기비료 생산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우대 정책을 제정해 발표함.

    - 유기비료, 유무기복합비료, 생물유기비료를 생산/판매/도매/소매하는 납세인에 증치세를 면함.

    - 농작물/짚/임업잉여물을 종합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 일정 비례의 증치세 환급(퇴세)정책을 실행

    - 기업이 500만 위안 이하 설비기구의 신규 구매 시 해당 연도 1차성 세전 공제를 허가

    - 기업의 해외 위탁연구 개발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제한 취소

    - 고신기술기업과 과기형 중소기업의 결손결산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일반 기업의 직공교육경비, 세전공제 한도액을 고신기술기업 한도액과 동일화, 2.5%에서 8%로 높임.

  (2) 유기비료 원료 수집/저장/운송 운영자에 대한 지원

    - 농촌농업부는 최근 유기비료 원료의 수집, 저장, 운송 운영자 발전과 가축가금 분변의 수집, 저장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유기비료 사용에 지원

    - 농업농촌부는 제반 조치를 통해 농민의 유기비료 사용 확대를 장려

    - 2015년에 *<20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0)성장 행동방안>을 발표

    * 《到2020年化肥使用量零增长行动方案》

* Nitragin(根瘤菌剂): 콩의 뿌리혹에서 채취한 질소 고정 박테리아로, 비료로 사용됨.

  (4) 유기비료 생산사용 기계

    - 농민의 선진 농기계 사용을 장려해 중국 농업기계화 발전을 추진

구분	내용
농기계 구매 보조정책 완비	ㅇ 분변거름기, 분변오물액 분리기 등 유기비료용 농기계를 구매 보조범위에 포함 ㅇ 농업 기계화 지속 발전을 추진하고 친환경적 생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기기의 보조금 지원을 강화
농기계 구매 보조 목록 중 비료기계	ㅇ 2018년 *<농업부 재정부 판공청 발표 2018~2020년 농기계 구매 보조 실시 지도의견 통지>에서 규정한 중앙재정보조 기기종류 범위는 15대류, 42소류, 137개 품목임.   - 그중 제2대류 제4소류 농기계 목록에 비료시비기(농지 측량탐지 비료시비장치 포함), 비료살포기, 비료추적기 등 3개 품목이 포함

* 《农业部办公厅财政部办公厅关于印发〈2018—2020年农机购置补贴实施指导意见〉的通知》

□ 중국 비료시장 경쟁 동향

  ㅇ 중국 비료시장 주요 기업

자료원: 中国品牌网

□ 중국 비료 통관 참고사항

  ㅇ HS code 3101, 3105

주: 1) 해관감독관리조건이란 수출입 화물을 세관 감독관리에 맡기기 전 필요한 준비 자료임.

 2) 중국 정부는 화학비료(요소 인산암모늄 혼합비료)에 대해 수입 쿼터제 시행 중. 2018년 상무부 발표 화학비료 수입관세할당 적용 쿼터량은 1365만 톤임.

   자료원: 세계HS정보시스템, 中国海关, 海关百搜, 중국상무부

중국 농지 비료 살포 사진

자료원: 百度图库

  ㅇ 해관감독관리조건 명칭 및 코드표

자료원: 海关白叟

중국 비료 국가별 수출입 누계 현황(HS 3101)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중국 비료 국가별 수출입 누계 현황(HS 3105)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주요 시사점 

  ㅇ 하남성 소재 중국 비료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 중국 국민들은 식량 및 식생활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고 비료는 양식생산을 위해 중요한 관심사항임. 

    - 미래 유기비료와 미생물비료가 주요 추세로 자리잡을 것. 2020년에는 화학비료산업의 제한으로 마이너스 성장 예상

    - 화학비료 수입 제한 및 수출입 관세정책은 중국 내 토양 환경보호가 주목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중국 화학비료기업의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에 영향을 줄 것임.

중국 농지비료 살포 사진

자료원: 百度图片

  ㅇ 삼현농업과기유한공사 대표의 조언과 상기 본문 내용을 종합한 한국 기업의 진출방향
    - 중국 정부는 최근 화학비료를 유기비료로 대체하기 위해 유관 기업 농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우대 정책, 보조금 지원, 유기비료 시범 프로젝트, 농기계 구매 보조정책 등을 추진해 유기비료산업 육성과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장려정책과 토양 오염방지 환경보호 추세로 인해 친환경 유기비료의 시장잠재력이 유망할 전망

    - 중국은 유기비료 원료가 비교적 풍부해 현지 생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수출관세가 적용돼 동남아 지역으로 수입 대체되고 있는 상황임.

    - 유기비료 및 미생물비료 관련 기술 중 아직 한국이 앞서고 있는 부분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공동연구개발과 기술 교역을 추진하고 현지 회사와의 합작생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10월 26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