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정부는 5.22(화) 에너지·자원 다소비 및 환경오염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핵심부품, 에너지자원형 제품, 일용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총 351개 품목의 수출입 잠정관세를 조정하는 시책을 발표하고, 오는 6.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수출입 잠정관세 조정 내용
가. 209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최소 1%p, 최대 16%p 인하)
ㅇ 석탄, 코르크, 연료유 등 7개 자원성제품 : 0~3%로 인하 조정
ㅇ 용적용 펌프, 베어링, 밸브용부품, 에어컨·냉장고용 압축기 및 그 부품, 공정기계부품, 카메라부품, tv부품, 카메라일체형렌즈 등 62개 부품류 : 2~6%로 인하 조정
ㅇ 영아식품, 주방취사도구, 식기, 식품가공기계, 시력교정렌즈, 건자재, 장식용도자기, 가전기기 등 140개 일용품 : 6~17%로 인하 조정
나. 142개 항목의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관세 신규 부과 또는 인상(최소 5%, 최대 15% 부과)
ㅇ 일반탄소강, 판재, 형재 등 금년 4.15일부터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고, 5.20일부터 수출허가증 관리에 들어간 83개 철강제품 : 5~10% 신규 부과(53개 품목은 5%, 30개 품목은 10%)
ㅇ 2006.11.1일부터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되어 온 생철, 강철괴 등 16개 철강초급제품 : 현행 10% → 15%
ㅇ 철강제품 이외 품목
- 천연흑연, 희토금속, 정련연, 산화디스프로슘, 산화테르븀과 일부 유색금속 폐스크랩 등 21개 제품 : 10% 신규 부과
-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몰리브데넘, 몰리브덴산암모늄, 몰리브덴산나트륨,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6개 제품 : 5~15% 신규 부과
- 니켈, 크롬,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희토금속 등 금속원광 9개 제품 : 현행 10% → 15%
- 콜타르, 일부 철합금과 미제련압연, 형석, 비활엽수목편 등 7개 제품 : 현행 5~10% → 10~15%
☞ 수입세율표 1
☞ 수입세율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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