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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쿼터 물량을 얻어내기 쉬운 대형 국유기업들은 그 동안의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약이 계속되기를 바랐으나 저가 경쟁으로 시장 점유를 노리던 중소형 외자·민영기업은 이 협약의 해제를 환영함.
ο 내년에 방직품 쿼터가 폐지되면 중국의 모든 방직기업들이 유럽 수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됐을 뿐 아니라 유럽시장에서도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됨.
□ 중-EU 할당제 폐지 ≠ 중국 방직품 수출의 완전한 자유화
ο 쿼터제 폐지가 곧 EU의 무역보호정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음.
ο EU는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식품 동식물 검역 규제협정(SPS) 등에 근거해 환경보호, 수출입 상품 질량 보호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재를 가할 수 있음.
ο 반덤핑정책 등 다른 무역보호 수단들을 대체 시행할 경우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쿼터제도보다 더 강력한 수입제한조치가 될 수도 있음.
ο EU의 다른 무역보호 수단의 시행이나 중국 상품의 품질문제로 발생하는 무역 마찰 등은 중국제품의 대EU 수출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ο 독일이 지난 1994년 4월 상품 품질을 문제삼아 중국산 염료 20여 종을 수입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잇따라 동참, 결국 100여 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된 사례가 있음.
- 지난 6월 1일부터 실행된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는 중국의 대유럽 수출품의 원가를 5% 상승시켰고, 까다로운 관련 절차로 인해 일부 상품은 유럽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함.
□ 저가대량 생산 벗어나 품질향상에 주력해야
ο 중국 방직기업들이 수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었으나 이로 인한 저가경쟁 과열로 중국 방직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위앤화 평가절상,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인상 등의 환경 속에서 상품품질 향상을 달성해 원가 한계선을 지켜내야 함.
ο 쿼터제 폐지로 인해 중국의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EU는 언제든지 다른 제재조치를 동원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음.
ο 중국 기업들은 제품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맹목적인 저가·대량 위주의 수출을 지양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중고가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