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外資의 프랜차이즈 독자기업 가능 - 외자의 프랜차이즈 경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월 30일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을 공포, 외자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경영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외자 독자기업의 중국내 프랜차이즈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 즉,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을 함에 있어 설립조건, 권리와 의무, 계약, 정보공유, 광고선전 등에 있어 내자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공식적인 입법의 부재,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으로 외자기업의 프랜차이즈 경영은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세계적인 기업인 맥도날드사도 2003년에야 프랜차이즈 1호점을 오픈했고,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을 비교적 일찍 시작한 KFC도 프랜차이즈 매장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프랜차이즈 시장 급성장 예상 그러나 이번 규정의 실시로 외자기업이 중국내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는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규정은 중국이 WTO가입시 3년 이내에 외자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경영규제를 철폐한다는 약속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관련법규 규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경영’이란 프랜차이즈 업주가 자체 소유하고 있는 상표(서비스 브랜드 포함), 상호, 상품, 특허와 전문기술, 경영방식 등 사용을 가입자에게 허용하고, 가입자는 계약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주의 통일적인 경영형식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이에 상응한 프랜차이즈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프랜차이즈시장은 음식, 소매, 의류, 세탁, 출판, 교육, 자동차서비스, 인테리어, 소프트웨어판매, 의료보건, 가구 등 50여개 업종에 이르고 있다.

*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특징 - 전반적인 발전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 - 2000년도 이후 음식점, 패션전문점,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 유지 - 대출제한, 관련 법규의 미비 등 제한 요소가 많음 - KFC 등 다국적기업 브랜드 비교적 호황 누리고 있음 

출처: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