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재정정책을 우리의 진출기회로 삼아야

 

○ 중국이 내수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총 4조 위앤을 투입하는 재정정책을 발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조 위앤 중 1000억 위앤을 올 4분기 예산에 추가배정해 농업부, 수리부, 환경보호부 등 11개 부서에 배분하며 조기집행을 지시함.

 

- 증치세 개혁을 실시하고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규제를 철폐해 현지기업의 경영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과 대중 수출기업의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

 

□ 내수진작을 위한 10대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형주택 건설 확대

 

○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건설 지원을 강화하고, 붕호구 개조사업을 가속화하며, 농촌의 낙후된 주택을 재건함.

 

○ 붕호구개조사업 : 우리나라의 판자촌 개발사업에 해당됨.

 

- ‘붕호구 개조’란 중국 정부가 낙후된 주택을 개조해,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붕호구 개조사업을 통해 약 5000만㎡의 붕호구를 개조해 100만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음.

 

- 2005년에 시작된 붕호구 개조사업은 동북삼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기점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3~5년간 200만 명의 주민을 신규주택으로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됨.

 

○ 중국 일반서민의 주택 수요는 많은 반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았으나,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에 힘입어 내집 마련을 위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

 

- 건설업계의 중국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각종 규제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임.

 

2) 농촌 기반시설 확충 : 도로, 음용수 등

 

○ 농촌의 인프라 건설 가속화

 

- 농촌의 메탄가스 이용률을 높이고, 음용수 안전사업과 농촌 도로건설을 가속화함.

 

- 메탄가스는 각종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기체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만들어지며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발생하는데, 메탄가스 기술을 이용하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전국 농촌 메탄가스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 전역에 소재한 4000만 호의 농가가 메탄가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154억㎥의 메탄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농촌의 전력망을 개선하고 남수북조(長江의 물을 중국의 북부로 공급) 사업 및 저수지의 위험요인 제거작업을 실시하며, 관개시설의 절수효율을 높임.

 

- 중국 수리부는 200억 위앤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해 농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 생산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수리부는 중대형 수리공정 및 치수사업에 70억 위앤, 식수공급에 50억 위앤, 관개시설 확충에 30억 위앤, 저수지 건설 및 관리에 30억위앤, 남수북조사업에 20억 위앤을 각각 배정한 것으로 알려짐.

 

○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우리기업의 환경시장 진출에 호기로 작용할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며, 중국에 기진출한 우리 기업은 오염물 배출 방지시설 등 친환경시설도 갖춰야 할 것임.

 

3) SOC 확충 :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고속도로망을 보완하고 중서부지역의 공항을 건설하며, 도시의 전력망을 확충함.

 

- 중국은 향후 2년간 원자력발전소 9기, 2015년까지 북경 및 상해 등 15개 도시에 지하철 1200㎞를 건설하기로 결정

 

- 중장기적으로 5조 위앤을 배정해 2020년까지 철도건설에 2조 위앤, 고속도로 등 건설에 2조1000억 위앤, 항만 건설에 9000억 위앤을 투입할 예정임.

 

○ 중국의 석탄 주요산지인 산서성·내몽고자치구·귀주 등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운송문제로 인해 적기공급이 어려워 석탄수요지역에서는 공급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생산지역에는 석탄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도로망 확충을 통해 석탄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물류 및 유통환경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

 

4) 문화, 교육사업, 의료체계 강화

 

○ 중서부 내륙지역의 학교 및 종합문화센터 건설 추진

 

○ 빈곤층 의료서비스체계 확립

 

- 농촌의 빈민과 중소도시 주택단지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빈곤층대상 의료서비스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의약 및 위생시스템 개혁에 관한 의견’이 최근 발표된 바 있음.

 

-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인 양성 강화,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중국 정부의 사회보장 조치 실패 후 중국인들은 고액의 의료비와 교육비로 인해 시달리고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인들의 여유자금도 현재에 비해 다소 넉넉해질 것으로 예상됨.

 

○ 각종 의료시설 확충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소규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임.

 

5) 생태환경보호 강화

 

○ 도시와 농촌의 오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 천연산림자원 보호,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량 감소사업 확대

 

○ 중국 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기업에 대한 오염물 배출에 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6) 기술혁신,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고도화

 

○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하이테크산업 및 서비스업발전 촉진

 

○ 중국 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기업과의 기술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은 R &D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7) 자연재해 복구

 

○ 지진 피해지역의 재건사업 강화

 

- 2009년 지진피해 재건에 200억 위앤을 투입할 예정임.

 

8) 농민소득 증대 : 양곡 및 농기구 보조금 지급 확대

 

○ 중국 정부의 2009년도 식량 최저구매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

 

- 식량 최저구매가격제도를통해 시장가격이 최저구매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최저구매가격으로 식량을 수매함.

 

- 농기계, 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함.

 

9)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 :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 모든 업종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증치세 개혁 실시

 

- 2009년 1월부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연간 1200억 위앤 가량 경감해줄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전력, 가스, 석유, 화학, 제지, 인쇄, 목재, 가구, 방직, 의류, 전자기기등 제조업계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알려짐.

 

○ 유형 전환 : 생산형 증치세→소비형 증치세

 

- 기계설비 등 제품 생산을 위한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증치세액을 징수하던 방식에서, 매입증치세액을 매출증치세액으로부터 차감해 공제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0)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폐지

 

○완화된 금융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경영난 해소

 

- 은행 간 대출과 기업대출이 원활해져 기업의 투자의욕이 제고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원쟈바오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4대원칙을 제시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양질의 투자, 중국국민의 소득증진을 통한 구매력 제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힘.

 

○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어, 우리기업의 비용절감과 이를 통한 수익성 제고 효과가 기대됨.

 

자료원 : 청도코트라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