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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쉬런 “확대재정정책 계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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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적자율과 채무부담률이 아직 안전구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확대재정정책을 펴면서 재정적 거시조정 강화∙개선, 구조적 감세정책 정비, 소비수요 확대, 지출구조 최적화,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셰쉬런 부장은 “올해는 경기 하강압력에 직면하고 경제 구조조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물가 상승요인도 여전히 많다. 또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고용 규모압박과 구조적 갈등이 병존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경제∙금융분야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어떤 일에 주력해야 하는지 지적했다.
첫째, 재정적 거시조정을 강화∙개선하는 데 힘쓴다. 기업, 특히 소∙영세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빠른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확보한다. 둘째, 민생을 보장∙개선한다. 재정의 소득분배 조절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힘써 국민소득 분배에서 개인소득 비중과 1차 분배에서 근로임금 비중을 차츰 높여 합리적인 소득분배구도 형성을 촉진한다. 셋째, 재정∙조세체제 개혁에 주력한다. 경제 발전방식 전환에 유리하도록 재정∙조세체제를 정비하고 재정시스템과 예산제도와 조세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또 셰쉬런 부장은 “구조적 감세정책 정비로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개인소비를 유도하는 것 ▲도농 개인소득 증대로 소비수요 확대에 힘쓰는 것 ▲투자구조 고도화로 경제∙사회의 취약부문을 강화하는 것 ▲지출구조를 한층 최적화해 민생 보장∙개선에 주력하는 것 ▲경제 구조조정과 지역 균형 발전 촉진으로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확대재정정책에 내포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2012-02-02, 중증망(中證網)/편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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