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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 3 년 연속 농 문제를 주제로 발표 –

中央號文件이란?

중앙 1호 문건은 원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매년 맨 처음으로 내놓는 문건이지만, 현재는 중국정부의 3농 문제 중시의 대명사로 돼 있음. 중국 국무원은 1982~86년 연속 5년간 3농 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으며, 그 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연속 3농 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3농의 문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시기에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2009년 중앙 1호 문건 여전히 3농 (농촌 농업 농민)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 중국 국무원은 2009년 2월 1일 2009년 중앙 1호 문건인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과 농민 수입 증대 지속에 관한 약간 의견 이하 의견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의견을 통해 2009년 3농 문제 해결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내수 확대의 최대 잠재력은 농촌에 있으며,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는 농업에 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의 핵심과 난제가 농민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자료원: 중국망

핵심 내용	실행 내용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역량 강화	▷농업농촌 투자 진일보 강화 (내수확대와 적극적 재정정책 실시 대상) ▷농업 지원금 대폭 확대 (식량 재배, 농기계 구 입 보조금 범위 확대) ▷농산품 가격 합리화 (농업 수입 증가 도모, 최저 곡식 수매가 인상) ▷농촌금융서비스 능력제고 (대출 확대 등)
농업 생산 안정적 발전	▷식량 생산 지원 강화 (종합생산력 증강) ▷경제작물 우위 생산지역 집중 발전지지 (대두, 유채 생산지 특화 등) ▷축목 수산업의 규모화 및 표준화를 통한 양식 산업 발전 가속 (돼 지 사육 안정적 발전 및 낙농 농가 지원, 원양어업 지원 강 화 등) ▷농산품 품질 안전 감독 심▷화 농산품 수출입 통제 강화
현대 농업 물리적 지원 및 서비스 체계 강화	▷농업의 과학기술혁신 강화 ▷고 표준의 농경지 건설 가속 ▷수리기초 시설 건설 강화 ▷농업기계화 추진 가속 ▷생태 환경보호 중점프로젝트 건설 추진 ▷농산품시장 체계 건설 강화 ▷기층 농업 공공 서비스 기구 건설 추진
농촌 기본경영제도 안정적 구축	▷농촌 토지 도급관계 안정 ▷토지도급경영권 유전 전 (流轉: 전 환) 시장 건립 ▷엄격한 농경지 보호제도 및 용지 절약제도) 실행 ▷집체 임업권제도 전면적 개혁 추진 ▷농업 전문 합작 사 및 선도기업 발전 지원
도농 경제사회발전 일체화 추진	▷농촌사회사업 발전 가속 (의무교육 및 의료보장 등) ▷농 촌 기초시설 건설 가속 ▷농촌 노동력 취업의 적극적 확대 ▷농촌 종합개혁 추진 (향진기구 개혁 추진 등), ▷현급 경제 발전 활력 증강 ▷적극적인 농촌시장 개척 제도 전 (家電下鄕 국 실시 등) ▷빈민 지원전략 및 정책시스템 완벽 구축

□ 우리 기업들이 관심이 필요한 내용

- 중국 정부는 이 의견에서도 명확히 밝혔듯이 중국 내수확대의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농촌으로 보고 있으며 이곳에 대, 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가전하향 (농촌 가전제품 구매보조금 지원제도)의 전국적 실시와 적용 품목 확대로 외국기업에도 진입 기회가 확대됨.

○ 민생 건설 대 영역 5

- 의견에서는 농촌 민생건설을 위해 ▷ 농촌 전력 망 건설 가속 ▷ 농촌 도로 건설 ▷농촌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 건설 강화 ▷농촌의 매립가스 건설 가속 ▷농촌 붕괴위험 주택 개조 시범사업 실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농민 공 취업문제

- 중국 농업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춘절(설)을 보내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농민 공은 전체 농민공의 약 38.5%로 조사됐으며, 이 중 60.4%는 정상적으로 춘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 것이며, 나머지 39.6%는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찾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 온 경우라고 발표함.

- 또한 현재 약 1억 3000만 명 정도의 외지 파견 농민 공 중 15.3%에 해당하는 약 2000만 명이 실직하거나 직장을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농민공의 취업문제는 중국 정부가 매우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도농 인프라 건설 및 공익성 사업에 농민 공을 적극 활용할 것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확대 취업을, 위한 기능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농민공의 취업문제는 농촌 순 수입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로 농민 공의 급여는 농촌 순 수입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농촌 내수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정부는 3농 문제의 해결 없이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조화로운 사회발전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농촌시장의 중요성 및 농민공의 취업문제 등이 핵심으로 떠오름.

○ 우리기업들은 ▷농촌 가전제품 보조금제도, ▷농기계 보조금 지원, 제도, ▷목축수산업의 현대화, ▷농촌 의료보장 시스템, ▷농촌 전력망 건설 및 개조, ▷수리시설 건설 등과 관련된 전자제품, 농기계,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선진 목축기술 및 장비, 의료기기, 전력 설비, 농업용 관개시설에 필요한 펌프 제품 등의 농촌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2009년 중앙 1호 문건, 경제참고보, 증권일보 등:

원문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http://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