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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 세법의 가장 큰 화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의 전면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합기업소득세법의 발표라고 한다면 2009년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증치세의 소비형 전환일 것이다. 소비형 전환이란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계산방법을 기존의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하였다는 의미이다.

과거 설비 등 자본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증치세는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스란히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기업의 원가부담이 되었다. 투자금액의 17%에 해당하는 매입증치세는 투자의사결정에 매우 큰 변수이며, 금번 증치세법의 개정이 향후 우리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형 증치세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원재료와 동력자원 등)의 공제는 허용하나 자본재의 구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증치세의 경제적 과세표준은 국민총생산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산형이라고 부른다. 반면, 소비형 증치세는 소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재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비형 증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원재료 등 중간재 구입액과 설비 등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세액계산시 생산형과 소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설비 등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지 여부이다. 즉, 생산형은 차감하지 아니하므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소비형은 차감을 허용하여 공제하거나 환급받게 되어 기업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증치세 소비형 전환은 설비 등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동시에 수입증치세 면세와 국산설비 매입증치세의 환급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의 폐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치세 우대혜택의 축소라기보다는 매입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 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것과 수입 당시부터 면세해주는 것 그리고 국내구입의 경우 선징수한 후 환급해주는 것은 세부담 측면에서 모두 동일하다.

과거 생산형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혜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입증치세를 면세하거나 국산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신고를 통하여 환급해 준 것이다. 자본재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이러한 수입 면세라던가 국산 환급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증치세의 소비형 전환이란 설비 등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세와 국산설비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 등 자본재를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과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류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총액의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설비에 대하여 수입단계의 세금인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였다. 소비형 전환에 따라 2009년1월1일부터 수입증치세 면세규정은 삭제되고 관세는 여전히 계속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과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류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총액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국산설비에 대하여 매입증치세를 환급하는 우대혜택을 받았다. 이 규정 또한 소비형 전환에 따라 2009년1월1일부터 삭제하였으므로 과거와 같이 환급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2008년11월10일 이전에 ‘국가가 발전을 격려하는 내외자항목확인서(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를 취득한 기업이 2009년6월30일 이전에 수입 신고하는 설비는 원래의 규정에 따라 계속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세하고, 그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부분부터는 수입증치세는 징수하나 관세는 계속 면제한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2008년11월9일 이전에 ‘국가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항목확인서(符合国家产业政策的外商投资项目确认书)’를 취득하고 2008년12월31일 이전에 세무기관에서 비안(신고수리) 받은 기업이 2009년6월30일 이전에 구입하는 국산설비에 대해서 원래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의 환급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구입분부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증치세의 소비형 전환이 향후 설비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기업의 매출형태에 따라 다르다. 아래의 분석은 대상기업이 장려류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일반납세인임을 가정하고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Revenue Model)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규정과 국산설비에 대한 환급규정을 폐지하고, 설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비형 전환이 각 형태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일반무역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환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설비에 대한 매입증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세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차이만큼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증치세의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료가공무역방식을 영위하는 기업은 근본적으로 수출환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설비수입이나 국산설비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번 증치세 소비형 전환이 가장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최대한 수입증치세의 면세나 국산설비의 환급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기업의 수익이 대부분 중국내수 매출을 통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증치세 소비형 전환은 증치세 부담의 관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계속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총 금액은 차이가 없다.

한편, 기업의 수익이 상기 4가지 형태가 혼합된 복합매출일 경우 분석은 각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을 겸영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불가능한 매입세액은 각 매출액을 배부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므로 그 매출액의 비중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2009년 새롭게 시행되는 증치세의 소비형 전환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그것이 향후 설비투자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고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과정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변수를 찾아내는 것과 그 변수의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증치세는 중국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변수이며,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