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개인소득세 조정은 시기상조” -

□ 투자비중 : SOC 낮추고 민생 올리고

ㅇ 중국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는 달리 추가대책없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4조 위앤 내수부양책의 부문별 투자구조를 조정, 6일 발표함.

ㅇ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장핑(張平) 주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대 부문별 투자비중 조정 결과를 밝힘.

- 인프라 건설부문은 당초 전체 4조 위앤의 45%인 1조8000억 위앤에서 이번에 38%인 1조5000억 위앤으로 대폭 삭감됐고 에너지절약과 생태환경부문의 비중은 9%에서 5%로 떨어짐.

- 반면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개조부문 배정비율이 4%에서 9%로 확대됐고, 민생프로젝트와 사회사업분야 투자는 각각 7%와 1%에서 10%와 4%로 각각 높아짐.

- 농촌 민생프로젝트와 재해(지진)복구사업 분야의 배정액은 변화가 없음.

4조 위앤 투자구조의 변화 : 부문별 배정액 변경

(변경 전 : 2008년 12월 발표 당시)

  
 
(변경 후 : 2009년 3월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표)

□ 정책방향 미세조정, 투자금액 큰폭 조정

ㅇ 이번 조정 발표에서는 7대 부문의 명칭도 조금씩 바뀌어 발표됨.
- 당초 명칭이 ‘철도•도로•공항•도시농촌전력망 건설’이었던 것이 ‘인프라건설’(基礎設施)부문으로 변경됨.

- 이전의 ‘자주혁신 구조조정’은 이번에 ‘구조조정•기술개조’로 바뀌고 ‘의료위생과 문화교육’은 ‘사회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일부 부문은 포함범위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음.

ㅇ 중국은 4조 위앤 대책을 발표한지 거의 4개월이 됐으며, 장핑 주임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투자구조에 대해 설명한 바 있음.

- 이는 중국 정부가 4조 위앤의 정책방향에 대해 미세조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정책에 대해선 미세조정이라고 해도 이에 따른 부문별 투자자금의 차이는 매우 큰 폭이 될 것으로 평가됨.

ㅇ 이 같은 조정 원인은 발개위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계속 받아왔고 각급 정부 의견과 사회여론 등을 수렴했기 때문임.

ㅇ 이와 관련, 장핑 주임은 “4조 위앤 부양책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증감이 있을 것이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대 산업진흥계획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술개조부문에 반영됐다.”고 밝힘.

□ 자원세, 기업부담 탓 시행시기 저울질

ㅇ 중국정부가 소매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개인소득세 조정방안을 폭넓게 듣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 랴오샤오쥔(廖曉軍) 부부장은 7일 “현재로서는 여건이 성숙돼있지 않아 당장은 개인소득세 개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대해 그동안 전인대 회의에서 다양한 개인소득세법 조정방안을 발표해온 각계 대표들은 정부가 속으로는 ‘단기 시행불가’ 방침을 정해 놓고도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함.

ㅇ 자원세의 경우 이미 시행 준비가 다 됐고 정부도 조기 시행을 원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시기에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랴오 부부장은 항저우•후난•스촨•산둥 등 각 지방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앞다퉈 주민들에게 쇼핑권•여행권 등 소비쿠폰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제도는) 지역별로는 할 수 있어도 전국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이에 앞서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웨이지앤궈(魏建國) 전 상무부 부부장은 “내수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수라도 써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 차원의 더 과감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함.

자료제공 : KOTL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