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월부터 정식 실시 -
□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 관리 조례’, 2011년 1월부터 실시
○ 중국 국무원은 2008년 8월 20일, 국무원 제23차 상무회의를 통과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 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2009년 2월 25일 발표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공표함.
- 조례에서는 폐기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 활동의 규범화와 자원종합 이용 및 순환경제발전, 환경보호, 국민건강보장 촉진 등을 위해 ‘중국 청결 생산 촉진법’ 및 ‘중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힘.
○ ‘조례’ 제정 배경
- 중국은 전기 전자 제품 생산 및 소비 대국으로 수많은 제품이 도태되거나 폐기해야 하는 최고 정점에 도달한 상황임.
2006년도 전자제품 보유수량 및 폐기량
|
종류 |
중국 전체 보유량 |
2006년도 폐기량 |
|
TV |
4억9000만대 |
460만 대 |
|
냉장고 |
2억2000만 대 |
210만 대 |
|
세탁기 |
2억6000만대 |
250만 대 |
|
에어컨 |
1억5000만 대 |
140만 대 |
|
컴퓨터 |
8000만 대 |
200만 대 |
자료원 : 2009년 2월 25일, 국무원 법제 판공실 및 환경보호부 기자 회견
- 중국 정부는 2003년 절강성 및 칭다오시를 폐기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 처리 시스템 건설을 위한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06년에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을 발표했음. 또한 2007년 3월에는 ‘재생자원 회수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례’ 발표를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옴.
-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유럽 및 선진 각국의 전자 전기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조례 실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파악됨.
○ 2011년 실시 이유
- 조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례 정식 실시 전 △전 사회에 절약 및 자원 종합이용, 환경 보호에 대한 지식 보급,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목록’, ‘기금 징수 사용 관리 방법’, ‘제품별 기금 징수 표준 및 처리 보조금 표준’ 제정, △정부감독관리 부문·생산자·판매자·회수경영자·처리기업의 준비작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향후 2년간을 준비 및 과도기로 남겨 놓은 것이라 밝힘.
□ ‘조례’ 주요 내용
○ ‘폐전기전자제품 목록’ 제정
- 이 조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처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될 예정으로 관련 제품 목록 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
○ 처리 자격 허가제도 실시
-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회수하고 집중 처리하는 제도 시행
-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자격 허가제도 실시(환경보호부문이 기업 자격 심사)
○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금’ 건립
- 동 기금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기금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전기전자제품 수화인(收貨人) 및 기타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처리기금 납부 의무를 짐.
- 동 기금은 예산 관리에 편입되며 징수, 사용, 관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재정부, 환경보호부, 자원종합이용, 공업신식산업 주관 부문 등과 협의해 제정할 예정이며, 국무원 비준 후 실시할 예정임.
○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신기술 장려
-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관한 과학적 연구, 기술 개발, 관련 기술 표준의 연구 및 신기술, 신공예, 신설비의 시범 및 확대 응용을 장려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처리 기업 관리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기업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폐기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한 체품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함. 만약 자격이 없는 회사가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됨.
- 기관·단체·기업체는 폐기하고자 하는 전기전자 제품을 처리 자격이 있는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말소 수속을 거쳐야 함.
-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업은 폐기 제품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리기업은 관련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음.
○ 성급(지방) 인민 정부 폐기 전기 전자제품 처리 발전 규획 제정 독려
- 성급 정부는 해당 지역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발전 규획’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폐기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 기초시설을 도농 규획에 편입하도록 함.
□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처리 관련 법률 책임
|
위반 내용 |
부과 벌금 및 관련 조치 |
|
-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수입전기전자 제품 수화인 및 대리인이 제품 설명서 상 유독유해 물질 함량 및 회수처리 설명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
- 5만 위앤 이하 |
|
- 무자격 폐 전기전자 제품 처리 업체의 무단 처리 활동 종사 |
- 5만~50만 위앤 이하 |
|
- 도태된 기술 및 처리 기술 사용 처리 기업 |
- 개정조치, 영업 정지, 자격 몰수 등 |
|
- 처리 폐전기전자 제품이 환경 오염 유발 시 |
-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
|
- 처리 기업의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 미구축 및 보고, 보존 기한 불이행 |
- 5만 위앤 이하 |
|
- 처리기업의 일상 환경 감측 제도 미구축 및 감측 활동 미실시 |
- 5만 위앤 이하 |
료원 : ‘폐기 전기 전자 제품 회수 처리 관리 조례’ 정리
□ 시사점
○ 중국 정부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 관리 조례’를 통해 자원종합 이용 및 순환경제발전, 환경보호, 국민건강보장을 촉진하고자 하며, 폐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자원을 재생 이용하고, 국민들의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 의식 등을 강화하고자 함.
○ 현지에 진출한 우리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향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다소간의 경영 부담이 이어질 것이며, 수입 바이어 역시 수입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됨.
○ 향후 2년간 중국 전역에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장이 지속적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우리기업들은 프로젝트 참가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할 것임. 또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설비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
자료제공: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