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원자바오 총리보고서 13개 수치에 대한 분석

○ 주요 정책사업으로 부상한 실업난, 중 서부지역 공공서비스 사업, 의료사업 등 확대


- 2009년 3월 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석상에서 발표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됨.

- 중국의 2009년 중점사업으로는 경제성장률 8% 유지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제어, 실업난 해소, 기업과 부동산, 증권의 세금감면, 공공사업과 사회보장성 사업과 기술산업 진흥 등 총리보고서에 나타난 13개 항목의 수치를 통해 중국 정책의 방향을 짚어 보았음.

□ GDP 8% 성장유지

○ 2009년도 국민경제 성장률이 8%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

-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2009년도 경제 성장률을 8%로 전망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수치는 그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던 중국이 국내외 경제정세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거친 후 제시한 수치라고 밝힘.

- 도시 고정자산 투자부문에서 재정예산을 전년대비 26.5% 늘릴 예정이며, 사회소비품 소액도 전년대비 15.2% 늘어났음.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1, 2월 두 달간 수출규모, 전년대비 21.1% 하락한 수치, 하지만 성장과 개혁의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으며 경제조정정책에 유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긍정적 분석 속에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 CPI 지수 4%로 통제할 것

○ 올해 CPI지수의 4% 대로 제어할 것

-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로 올해 CPI를 4% 대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CPI 성장률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음.

□ 사회 기반시설 및 취약부분에 정부 예산 9080억 위앤 투입

○ 3월 5일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9080억 위앤의 정부투자 예정

- 투자는 주로 보장성 주택과 문화, 교육, 위생 등 민생안정과 환경보호와 친환경 사업, 철도와 도로 등 기초건설분야에 활용될 예정

- 지진 발생지역 피해복구와 신도시 재건에도 활용할 계획

- 원총리는 “투자는 반드시 가장 위기의 중심적 부분과 경제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반 가공업방면의 투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힘.

- 사회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우대정책 실시할 것으로서 사회자본투자와 국가산업정책의 영역에서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적극 장려할 계획

□ 제정적자 9500억 위앤

○ 3월 5일 원자바오 총리, 중국 올 해 9500억 위앤(1389억 달러)의 제정적자를 배정했다고 발표 

- 이 금액은 중국 국내 총생산액의 3%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중앙정부 제정적자 7500억 위앤과 2000억 위앤의 채권으로 나뉨.

-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내수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직접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정부에서 진행한 감세와 퇴세, 면세 등 세수우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과 민간의 세수 축소 등으로 분석됨.

□ 대출 규모 5조 위앤으로 확대

○ 2009년 화폐정책 완화, 새롭게 늘어날 대출금 5조 위앤 규모로 확대

- 원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석상에서 ‘화폐정책이 경제성장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중소기업 및 농촌발전 등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 에너지소모와 환경오염산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체계의 개선과 위기관리능력 강화, 금융서비스 개선 등 합리적 자금운용을 통한 경제발전의 합리적 구조 형성할 것.

- 산업과 무역, 토지, 투자, 실업정책과 재정, 화폐정책간의 효율성 강조

- 국가 통계국에는 2009년1월 새롭게 증가한 대출규모가 1조 6천억 위앤에 육박한다고 밝힘.

□ 지진 피해복구 1300억 위앤

○ 중앙재정, 올해 재해복구사업에 다시 1300억 위앤 투입 

- 재해지역의 주택과 기간시설의 복구 및 건설작업에 가속을 더하기 위해   1300위앤을 추가 투입할 것

- 재해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이 올해 안에 정상수업을 진행할 수 있독록 할 것이며, 교통시설 및 통신, 전력, 가스, 수도 등 기초시설과 설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힘.

□ 사회보험 2930억 위앤

○ 올해 기본 양로보험 제도개선, 합리적 사회보장체계의 완성할 것 

- 농민공의 양로보험 방법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의 10% 해당하는 지방도시에서 새로운 제도의 시범적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촌사회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비정규노동자와 농민공, 비정규농작민, 구직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정할 것이며 또한 사회보장 대우의 질적 개선을 위해 네 년까지 퇴직인원의 양로금을 평균 10%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자금에 2930억 위앤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전년대비 439억 위앤이 증가한 수치임

□ 과학기술 1461억 위앤

○ 중국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관련 투자 1461억 위앤, 전년대비 25.6% 늘어난 수치

- 2009년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과학기술개발 체제의 개혁을 통해 혁신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것.

- 또한 ‘국제수준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장비와 설비산업의 기술력을 높여 중국의 산업진흥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자원, 생물, 의약, 3세대 이동통신, 환경보호 등 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 하이테크기술의 혁신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회수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힘.

□ 농촌산업 개발 위해 7161억 위앤 투입

○ 원자바오 총리, 삼농(三农)정책 위해 7161억 위앤 투입할 것, 전년대비 12억 위앤 증가

- 양식(糧食)보조금, 농촌자본종합보조금, 우량종자보조금, 농기구구매세보조금 등을 합치면 1030억 위앤

규모로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임.

- 중서부 지역에 대한 농촌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공익성 사업 투자 확대할 계획

- 양식 최저수매가 상향조정을 통해 상품가격의 합리적 수준을 이끌어 낼 것이며 우량종자 개발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

- 농업기술 혁신과 동식물 질병예방, 우량품종의 재배와 개발 등과 함께 공공서비스기구 설립, 공공매매합작사, 농민전업합작사 설립, 대기업의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생산경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의료보험 개혁 3318억 위앤

○ 중국 앞으로 3년간 의료분야에 중앙재정 3318억 위앤 투입할 것

- 원자바오 총리는 앞으로 3년간 의료위생분야의 개혁을 위해 공공의료와 공공위생서비스 등 공익성 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의료위생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중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도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의약산업 체계의 개선과 전국적인 균등발전을 위해 의료보장제도의 건설과 국가기본약물제도의 건립, 의료 위생서비스 체제 개선, 공립병원의 확대와 체제개선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

□ 실업률 4.6%로 억제

○ 원자바오 중국총리, 실업률 4.6% 넘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 중국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중국 실업률은 4.2%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전함.

- 후이펑(匯丰)은행 등 경제전문가의 전망으로는 올 해 중국의 실업률은 7%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구직자 900만 명, 정부정책 지원 420억 위앤 투자

○ 중국 실업난 해결을 위해 중앙재정 420억 위앤 투입 

- 원자바오 총리는 실업난의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적극적인 실업정책을   위해 420억 위앤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구직자 수는 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교졸업생을 위한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단위의 인턴사원채용과 사회보장 보조금 지급, 농촌지역 서비스기구의 인턴채용, 군 자원입대, 대학 학비지원 및 학자금 대출 등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농민공의 취업정책을 위해 정부투자와 중점사업의 건설관련 업종에 농민공을 대규모 투입할 계획임.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임금협상을 지원하며 농민공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기업의 단체감원을 최소화 할 계획

□ 세금, 5000억 위앤 감세, 면세, 퇴세

○ 5000억 위앤 규모의 기업 및 주민부담 세금 감면

-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감세와 퇴세, 면세 등 다양한 세수정책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세금부담을 줄일 것 이라고 밝힘.

- 작년 9월과 10월에 이미 실시한 증치세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과 부동산거래, 증권거래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세, 인화세, 영업세, 수출세 환급 등 13개 항목의 세금에 대하여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밖에 100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사업성 수속비용 수취 등을 취소함과 함께 행정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포함한 세수 감면효과는 5000억 위앤에 달한다고 밝힘.

자료제공: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