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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관리 절차시 심사요령

- 성(省)급 공상행정관리기관 :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에 의거하여, 저명상표인정 신청 자료 및 상표가 저명함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를 상부에 보고

- 상표국 종합처(商標局綜合處) : 상기 증거자료 접수

- 상표국 처리처(承辦處) : 접수된 증거자료 정리

- 처리처 처장 주재 회의 : 저명상표인정 신청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제시

․ 회의 참가인원은 처 전체 인원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회의 내용은 기록되어야 함

․ 처리처 회의를 거쳐 저명상표 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처장은 분관부국장(分管副局長)에게 보고해야 함

․ 분관부국장은 상표국국장판공회(商標局局長辦公會)에 회부하여 토론을 거침

○ 상표이의 절차시 심사요령

-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의 규정에 따라 신청 순서대로 심리

․ 합의조(合議組)의 토론을 거친 후 처무회(處務會)에 보고하여 토론

- 처리처 처장 주재 회의

․ 회의 참가인원은 처 전체 인원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회의 내용은 기록되어야 함

․ 처장은 처무회 토론을 거친 안건을 분관부국장에게 보고

․ 분관부국장은 상표국국장판공회에 회부하여 토론

○ 상표이의 재심 및 상표쟁의 절차시 심사요령

-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조례 및 상표평심규칙(商標評審規則)에 따라 심사처리

- 저명상표인정과 관련된 안건은 안건처리처가 합의조를 구성하여 심사처리 진행

․ 합의조는 3명 이상, 홀수의 상표평심원으로 구성되며 안건 처리처 처장은 반드시 합의조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해야 함

․ 합의조가 저명상표인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처리는 다수결 처리가 원칙임

․ 기본적으로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합의조가 판단 할 경우, 처장이 분관부주임에게 보고

․ 분관부주임이 기본적으로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임의 동의를 거쳐 상표평심위원회위무회(商標評審委員會委務會)에 회부

․ 주임이 저명상표와 관련된 안건을 위무회에 넘기는 것을 동의할 경우, 안건 처리인은 신속히 관련자료를 종합처에 넘겨야 함

․ 종합처는 위무회 개최 3일 전에 관련 자료 복사본을 위무회 참가자들에게 배포

☐ 심사결정

○ 국장판공회 : 상표국에서 저명상표인정 안건에 대해 토론

- 국장, 부국장, 순시원, 부순시원으로 구성되며 처리처 처장이 옵저버로 참석

- 상표국 분관부국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 결정하며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의견을 냄

○ 위무회 :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저명상표인정 안건에 대해 토론

- 주임, 순시원, 부주임, 부순시원 및 각 처의 처장으로 구성

○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리처로 반송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상표이의 절차 중 제출한 저명상표인정 신청이 상표국국장판공회 개최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상표법 제13조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경우, 처리처는 일반 이의 안건으로 처리.

- 상표관리 절차 중 제출한 저명상표인정 신청이 상표국국장판공회에서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처는 공문처리 절차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자료를 반송.

○ 상표평심위원회위무회

- 분관부주임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하고,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의견을 냄.

-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처로 반송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함.

- 참석인원은 구성원의 2/3를 초과해야 함.

○ 상표국국장판공회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위무회는 의견을 형성한 후 곧바로 저명상표인정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해야 함.

☐ 복심 및 심의결정

○ 저명상표위원회

-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 저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및 상표평심규칙에 의거하여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제출한 저명상표 심사의견에 대해 복심을 진행함.

- 복심을 거쳐 인정된 저명상표는 즉시 총국국장판공회의(總局局長辦公會議)에 보고되어 심사결정됨.

- 저명상표인정위원회가 복심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인원은 구성원의 2/3를 초과해야 함.

○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

- 총국의 심의결정에 따라 각각 결정하고, 즉시 인정된 저명상표를 공포해야 함.

- 저명상표인정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회답한 후, 관련 자료를 서류철 형태로 보관.

- 저명상표인정 자료는 안건당 하나의 서류철로 이루여져야 하며 보관기간은 3년임.

☐ 감독 및 법률책임

○ 인원파견 및 감독

- 상표국국장판공회와 상표평심위원회위무회가 저명상표인정을 검토할 경우,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委), 감찰부주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기율검사조(監察部駐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紀檢組)와 감찰국(監察局)은 인원을 파견해 이를 감독함.

- 중화상표협회(中華商標協會)는 대표를 파견해 옵저버로 참석함.

자료원: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