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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산품 무역적자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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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에 가입하고 3년이 되는 2004년, 중국은 농산품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농산품 무역은 2003년의 19.4억 달러 흑자에서 55억 달러의 적자로 전락했다.
중국의 작년 55억 달러 농산품 무역적자는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곡물수입제도, 조류독감 등의 단기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중국농산품이 낙후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무역장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중국내 농산품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세관통계에 따르면, 농산품 무역의 고액 적자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식량류와 공업 원료로 사용되는 면화와 설탕 및 축산품 3대 농산물인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식량류이다. 2003년, 중국 양식 생산량은 최근 들어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2004년에는 양식생산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시에 중국정부는 주요 농산품의 수출액을 감소시켰고, 농산물의 수입을 장려한 바 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국가개발 위원회 (國家發改委)는 식량, 면화의 수입관세 쿼터를 확정했는데, 2003년에 비해 그 양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소맥은 905.2만 톤에서 963.6톤으로 옥수수는 652.5만 톤에서 720만 톤으로, 쌀은 465.5만 톤에서 532톤으로, 면화는 85.625만 톤에서 89.4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2004년 중국 국내 주요 농산품 가격이 상승폭이 30~40%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양식을 대량으로 수입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에 중국은 2,000만 톤이 넘는 식량을 수출했지만, 2004년에는 반대로 800만 톤을 수입했다. 이렇게 식량수입량이 비정상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거액의 무역 적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04년 중국 식량 생산은 풍작을 거둬들여 식량 총생산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4,695억Kg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량 수입 제한은 그 해의 수입량을 바로 그 전해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장고의 적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5년 국가개발위원회에서 확정한 농산물 수입 쿼터제도 2004년과 같은 수준이다.
참고로 식량 이외에 면화 수입이 대량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전 세계 섬유 의류 쿼터제가 2005년 초에 전부 폐지될 것이어서, 국내방직기업들이 이를 수출기회로 내다보고 면화원료 비축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작년 중국 면화 생산은 풍작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은 여전히 공급부족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밖에도 2005년 중국 농산품의 관세수준은 15.35% 인하되었다. 이는 세계 농산품 관세 평균의 62%에 비하여 낮은편으로 중국의 농산품 무역은 앞으로 더욱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산품 무역의 적자가 이렇게 일단 증가세를 유지하면, 중국 농업계와 농민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중국 농산품 수출이 매년 중국 1,600만 농촌 노동력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해결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中國國務院發全硏究中心은 1만 달러어치의 농산품 수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28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농산품은 이미 일부 지역 농민의 중요한 수입 증가원이 되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총인구 수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으며 농업이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WTO의 “後과도기”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농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WTO체제하에서의 허용 보조금(green box)"와 "감축대상보조금(amber box)"정책을 능숙하게 다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정부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농업개방체제에 대비하여 수출입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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