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정책-재정정책-산업정책-권역경제정책 집중 전망 -

□ 2009년 4분기 10%, 연간 8.5% 성장, 2010년 물가 3~4% 예상

○ 11월 중국경제가 공업생산, 국내투자, 소비부문에서 일제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수입을 중심으로 대외무역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4분기 성장률이 10% 내외에
달하며, 연간 성장률은 8.5%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물가는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는 수준으로 예상됨

○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2010년 경제성장률은 최소한 8.5%를 상회하며, 최대
10%선에도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억제정책이 성과를 낼 경우
2010년에 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2010년 정책기조는 ‘1보 1조 1방’(1保1調1防 : 성장유
지,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방어) 등임-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적정 미세조정 수준의 통화정책, 민생 및 소비확대를 위
한 적극적 재정정책, 육성과 제한을 배합한 선별적 산업정책을 구사하면서
2009년 집중적으로 발표한 8대 권역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미세조정에 무게 실린 통화정책

○ 중국은 2009년 3분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지표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서 가장 먼저 탈출한 국가 중 하나가 됐으나, 외부환경의 불안정성과 내부환경의
구조적 문제점(소비부진,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기초가 안정적인 단
계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증시 등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융권 부실
자산 등이 경제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아직 위협적인 요소는 아님
- 따라서 비록 2009년 자금 유동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됐지만 당장 2010년
초반부터 통화량을 급격히 줄일 필요성은 없으며, 미세조정에 무게를 둔 통화정
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 적절한 범위에서 2009년에 비해 소폭 긴축성 통화정책을 구사할 것이나 급속히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정부는 공개시장 조작, 창구지도 등을 통해 대출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
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며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임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2009년에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임
- 아직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생산능력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급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서방 주요국과 비교해 중국은 금리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 등의 금리
가 불변인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핫머니 유입을 부채질해 국가 거
시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금리인상은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대한 신
뢰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2010년에는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
- 만약 2010년 초반부터 글로벌 경기호전 속에 중국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상황이
나타난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임
- 물가수준의 변동도 문제여서 만약 석유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수입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됨
- 2008년 말 이래 주가지수가 50% 이상 상승했고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2007년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등 과열되고 있는 자산시장이 지속 뜨거워진다면 거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미국경제의 (지표상) 저점 통과 후 회복기조가 유지된다면 2010년 미국은
일정수준의 퇴출정책을 구사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상반기에 상황에 따라 금리 소폭 인
상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급격한 변화 상황이 아니라면 상반기에 1~2회 정도 0.27%의 소폭 인상을
선호할 것
-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리인상보다는 파급력이 다소 약한 지급준비율 인상을 먼
저 구사하려 할 것임

□ 민생,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 중국은 2009년 통화정책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추가 확대여지가 크지 않
은 반면 재정정책은 방향을 선회할 경우 효과적인 경기자극책이 될 수 있음
- 2010년 재정정책은 2009년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강도를 소폭 줄이고
돈줄의 방향을 바꿀 것임
- 4조 위앤 경기부양자금 가운데 중앙정부 투자분 1조1800억 위앤의 대부분이
2009년 4분기와 년에 집중 배정돼 있어, 추가적인 대폭 재정투입 가능성은 크
지 않음

○ 2009년 중국경제 최대의 문제점으로 국내소비수요 부진이 부상했기 때문에 2010
년 재정정책의 핵심은 소비와 민생분야로 모이게 될 것임
-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이 2009년 뚜렷한
효과를 냈기 때문에 년에도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직간접적 소비자극조치가 계
속 나올 것임
- 소비자들에게 소비대출을 제공하는 소비금융회사가 활성화될 것이며 염가 임대
주택 공급확대, 의료 및 교육, 문화 등 분야 사업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소비여
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
- 농촌에서는 전력망, 수도망 개량사업을 집중 전개할 것임

○ 수출촉진을 위한 재정정책도 불가피한 상황임
- 외수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환경은 2010년에도 불투명함
- 중국은 2008년 8월 이후 7차례에 걸쳐 수출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인상해왔
으나 아직 많은 업종에서 환급률이 최고치인 17%를 밑돌고 있다
- 2010년에도 섬유, 화공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환급률을 올릴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예상되며, 위앤화 무역대금결제 범위 확대조치 가능성도 예상됨
- 2009년 가공무역이 급속히 위축됐기 때문에 2010년에는 가공무역 긴축정책을
소폭 완화해 가공무역 대상 업종 리스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 수출기업의 불안환 대외환경을 고려하면 위앤화 환율의 대폭적 평가절상 가능
성은 크지 않음

□ 살릴 건 살리고 줄일 건 줄이는 산업정책

○ 산업정책은 종래처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데에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육성 또는
제한해 과도한 외수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장기성장 토대 마련
에 나설 것임

○ 중국은 2009년 10대 산업진흥규획을 발표했으나 산업별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음
- 기술 함량이 높고 성장 전망이 밝은 선박업, 장비제조업, 자동차산업, 전자정보
산업, 물류업 등이 있는 반면 석유화학, 유색금속 등 중요 원자재산업도 있음
- 반면 방직, 철강 등은 생산능력 과잉에다 사양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는 업종
별로 다른 잣대를 댈 것이고 동일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차별정책을 구사할 것임

○ 이와 함께 저탄소경제를 새로운 경제성장동력과 취업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임
- 업종별로는 공업생산, 건축, 교통시스템 등에서 저탄소 요구조건이 늘어날 것임
- 하지만 풍력, 태양력 등 일부는 이미 공급과잉상태가 지적되고 있어 저탄소경제
도 업종별 차등 정책을 유지할 것임

□ 구조조정을 위한 권역경제정책

○ 중국은 산업구조조정과 국가경제지도 재편을 위해 2009년 들어 총 10개의 권역
경제발전 관련정책과 문건을 내놓았으며, 2010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

○ 10대 권역경제발전 정책과 문건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작업인 동시에 향후한국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전략 수립의 단서가 돼야 함

- 주강삼각주지역개혁발전규획강요(珠江三角洲地區改革發展規划綱要 ; 2008~20년)
․ 발표시기 : 2009.1
․ 대상지역 : 광동성 주강삼각주(广 深圳, 珠海, 佛山 등 9개 도시)
․ 주요내용 : 홍콩-광동성-마카오를 연계해 금융, 무역, 전시컨벤션 등 집중 육성

- 상하이의 현대식 서비스업 및 선진 제조업 발전과 국제금융센터, 국제항운센터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推進上海加快發展現代服務業和先進制造業,建設國際金融中心和國際航運中心的意見)
․ 발표시기 : 2009.4
․ 대상지역 : 상하이
․ 주요내용 : 2020년까지 국제항운센터, 현대식 물류거점, 선진 제조업 기지 확립

- 푸젠성 해협서안경제구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支持福建省加快建設海峽西岸經濟區的若干意見)
․ 발표시기 : 2009.5
․ 대상지역 : 대만해협 서안의 푸젠성
․ 주요내용 : 양안(중-대만) 산업협력과 문화교류 전진기지 건설

- 헝친그랜드발전규획(橫琴總体规划)
․ 발표시기 : 2009.6
․ 대상지역 : 광동성 주하이시 헝친도(橫琴島)
․ 주요내용 :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R&D, 하이테크산업, 생태환경보호, 금융혁신

- 관중-티앤수이 경제구 발전규획(關中-天水經濟區發展規划)
․ 발표시기 : 2009.6
․ 대상지역 : 샨시성 시안, 통촨, 바오지, 한양, 웨이난, 양링, 상루어 일부 현 및
간쑤성 티앤수이 관할 행정구역 등(陕西省西安, 銅川, 宝鷄, 咸陽,
渭南, 楊凌, 商洛, 甘肅省天水行政區域)
․ 주요내용 : 하이테크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기지, 대학과학기술구 등의 혁신형 기업 육성 및 국가 중점과학기술 프로젝트 수행,
시안 하이테크 및 자원기지 건설 등

- 동북 노후공업지구 진흥전략(進一步實施東北老工業基地的振興戰略)
․ 발표시기 : 2009.9
․ 대상지역 : 헤이롱장, 지린, 랴오닝 및 네이멍구 동부
․ 주요내용 : 경제구조 고도화, 농업기지 건설, 기업 인수합병, 비공유경제 및중소기업 집중 육성, 녹색경제 발전

-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한 서부지역 경제발전의견(應對國際金融危机保持西部地區經濟平穩較快發展意見)
․ 발표시기 : 2009.9
․ 대상지역 : 충칭, 쓰촨, 꾸이저우, 윈안, 시창, 샨시, 간쑤, 닝샤, 칭하이, 신장
등 10개 성, 자치구(重慶, 四川, 貴州, 云南, 西藏, 陕西, 甘肅, 宁
靑海, 新疆)
․ 주요내용 : 철도망, 간선도로망, 수로망 확대, 허브 공항 및 지역공항 추가, 수리공정 및 에너지 기초건설확대, 동부지역 산업의 이전, 2~3년 내
농촌식수 문제 해결, 빈부계층 집중 지원

- 톈진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지시(關于調整天津市部分行政區□的請示)
․ 발표시기 : 2009.11
․ 대상지역 : 톈진시
․ 주요내용 : 빈하이 신구 집중 육성으로 베이징 및 허베이성과의 연계강화

- 두만강 구역 협력개발규획 강요(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划綱要)
․ 발표시기 : 2009.11
․ 대상지역 : 지린성 창준시 및 지린시 일부 지역과 옌비엔자치주(吉林省長春市,吉林市, 延邊州)
․ 주요내용 : 두만강 유역을 중국 국경개방개발의 중요 지역으로 삼아 새로운동북아 경제기술협력기지로 육성

- 황허삼각주 생태경제구 발전규획(黃河三角洲高效生態經濟區發展規划)
․ 발표시기 : 2009.12
․ 대상지역 : 산동성 둥잉시, 빈저우시 2개 도시와 그 인근지(山東省 東營, 濱州)
․ 주요내용 : 둥잉, 빈저우, 웨이팡, 라이저우 등 4개 항구를 중심으로 4대 임해
산업구 건설, 항구, 도로 등 기초시설 확대, 순환경제 중점 발전,
양식업, 유전, 풍력에너지, 해수담화 등 집중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