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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가격폭등 심각한 사회문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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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내 부동산가격폭등에 따른 거품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정부에서도 중앙정부관리들을 대상으로 금융안전과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가격폭등을 꼽으며 부동산가격 안정이야말로 중국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근간임을 강조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중국정부관리 및 지방정부관리들에게 배포된 문건에 따르면 최근 외국자본들이 중국 위앤화절상과 관련, 빠르게 중국내로 편입되면서 대부분 중국연안도시의 부동산구입을 위한 투기성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3월 26일 중국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부동산투기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관료 들은 이와 연계되어 중국내 금융기관의 부실대출부분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으며 현재의 부동산거품은 중국내 도시와 기타지역의 균등발전에도 저해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사회의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로 받아드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1990년대부터 주택사유화가 이루어진 이후 중국내에서는 고정수입을 가진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주택구입과 관련 사유재산증식분위기가 크게 확대됐다. 이러한 분위기와 중국내 금융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 연계되어 각종 금융대출이 검증되지 않은채 방만하게 이루어진 것도 현재의 불안상황을 가중시킨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택구입자금대출규모는 지난 4년간 2배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은행의 전체 대출규모의 1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내 부동산가격상승이 가장 높은 상하이를 예를 들면 2004년 상하이내 은행 및 대출기관의 전체 대출중 주택모기지대출이 전체의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무분별한 주택대출로 이미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금융권의 체질악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대출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부동산 거품론에 대해 JP모건 보고서에서는 빠른 추세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위앤화평가절상가능성과 연계돼 외국자본이 중국부동산구입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세계투자은행에서는 2004년 4사분기 부동산가격 증가율이 이전 세분기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4사분기 상하이는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으며 광주지역도 전년대비 36%나 증가했다.
<2004 중국주요도시 주택가격 상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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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
상승폭 |
도시명 |
상승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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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6.5% |
광저우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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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
25.7% |
션쩐 |
10.3% |
또한 3월 16일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상승하였으며 부동산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한 상한선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이외에도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주택대출이자율을 현행 5.31%에서 5.51%로 상향조정 및 또한 최초 대출금 반환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상하이에서는 중국도시중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택구입후 1년이내 매도발생시 5.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예정이다. 기타 부동산안정책으로 일부 은행에서는 동일부동산에 대해 1년에 1회이상의 모기지대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주 내로 상하이내 16개 은행 연합에서는 3번째 주택구입에 대한 담보대출이자율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상하이는 중국내 다른 지역거주자 들과 외국인들까지 상하이내 부동산구입열기에 가세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기타 상하이내 부동산개발억제를 위한 개발제한규정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실제 부동산개발업체사이에서는 지방정부의 부동산개발억제를 위한 주택건설제한이 오히려 기존 주택에대한 가격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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