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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서비스산업육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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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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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십여년간 중국경제는 총량적으로 고속 수직상승을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산업구조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산업구조발전 추세를 보면 1990-2004년 사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6%에서 53%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32%수준에서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보면 절대 다수의 선진경제국가들이 80년대부터 공업부문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구조조정 현상을 보인 반면 중국경제는 여전히 공업경제에 성장을 의존하고 있다.
그간 급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의 공업경제는 자원, 환경, 시장, 사회적 제약요인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기초 자원이 점점 부족해 지고 있다. 2004년 중국 전국적으로 80만ha의 경작지가 감소되었고 인구당 수자원이 전년대비 4% 감소하였으며 1만위앤의 GDP생산에 1.58톤의 표준석탄을 소모하여 석탄 소모량도 5.3%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의 원유와 철강재 부족으로 국제시장의 공급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둘째, 생태환경도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전국 7대 수계에서 413개의 수질 검사결과 30.5%의 수자원이 4-5급수에 속하고 5급수를 초과하는 당장 조치가 시급한 수계도 27.9%를 차지하였다. 셋째, 시장의 포화상태이다. 중국 상무부에서 통계한 660종의 상품 가운데서 77%가 과잉생산되고 있으며 23%가 시장포화 상태로 해마다 생산되는 제품들의 시장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넷째, 제조업 경제성장은 첨단기술과 설비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여 실업률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00-2004년사이 중국 전국의 실업률은 3.1%, 3.6%, 4.0%, 4.3%, 4.2%로 상승하며 점점 사회 문제가 되어 중국의 건전한 사회경제발전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른바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각종 자원과 사회적 조건들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현재 직면한 난국을 타개하려면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종전의 전통적인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구조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 자원 등 생산요소의 투입과 기술진보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다 많은 생산요소를 효율이 높고 자원소모가 적으며 환경에 대해 우호적이고 일자리 창출이 많은 서비스산업 위주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인력자본과 지식자본의 성장을 근원으성장은 경제성장, 취업율 증가, 환경 보호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중국은 세계로 하는 경제부문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적으로 가장 풍부한 인력자원과 최대의 서비스산업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고 또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얻지 못하고 있는)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투자액이 크고 고용탄력성이 낮으면서도 환경오염문제를 유발하며 부가가치가 낮은 중공업위주 성장단계를 뛰어넘어 발전잠재력이 크고 환경 및 자원의 소모가 적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경제 발전단계로 진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서비스 경제는 거의 추가적인 생산요소의 투입 없이도 가능하다. 중국 내륙과 홍콩의 CEPA협의는 단지 홍콩관광시장을 개방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홍콩을 또다시 번영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관광산업만을 보더라도 2003년 중국의 관광수입은 4882억위앤으로 GDP의 3.57%를 차지한다. 현재 중국의 1인당 관광소비지출은 264위앤(31.8달러)정도이다. 2002년 미국의 1인당 관광소비지출이 207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미래 중국 국내관광산업의 잠재력은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자원환경적인 제약 조건하에서 중국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화목 발전(화목발전은 균형적인 성장, 중국 서부내륙지역, 농촌경제의 집중적인 육성정책 의미도 포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부문에서도 보다 완벽한 대외개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할수 있다. 시장확대를 위하여 중국으로의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중국경제의 현실적인 수요를 잘 인식하여 향후 투자정책수립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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