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超飛液晶網

□ 5개 사 LCD패널공장 설립 신청

 ㅇ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5개 기업이 중국정부에 LCD패널 공장 설립을 신청했음.

  - 5개사는 한국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를 비롯, 일본 샤프 , 중국 BOE, 대만 CMO

 ㅇ 중국정부는 이 가운데 2개 사 정도에 대해서만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유력하게 전해짐.

  - 최종 결정 시기는 빠르면 3월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까다로워진 중국

 ㅇ 종래 외국인투자에 대해 환영 일색이고 특히 투자규모가 클수록 반겼던 중국이 5개 사 중 2개 사 만 허가할 것이라는 점은 외자유치 정책이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ㅇ 중국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과거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던 데서 탈피해 이제는 선별적으로 유치함.

  - 중국에 투자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중국의 입맛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어서 오세요”하던 중국이 이제는 “줄을 서시오”라고 말한다고 비유

 ㅇ 산업 차원에서 보면 중국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급과잉을 우려하기 때문임

  - 비록 중국이 조만간 세계 최대 LCD패널 수요국으로 부상할 전망이지만 5개사 모두 생산을 허가할 경우 양산에 들어가는 2013년부터 심각한 공급과잉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공급과잉 대응 수단

 ㅇ 중국정부가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거나 공급과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수단은 대개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ㅇ 진입문턱 상향

  - 신규 투자진출 기업에 대해 시장진입 문턱 자체를 높여 시장 참여자 수를 제한하는 조치

 ㅇ 토지공급 제한

  - 공장부지로 쓸 토지 사용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토지불하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

 ㅇ 환경규제 강화

  - 각종 환경입법을 통해 기업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

 ㅇ 프로젝트 심사관리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프로젝트의 심사허가권을 중앙정부(국무원 등)가 행사해 사실상 허가 내주지 않으려는 조치

 ㅇ 선별적 금융정책

  -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축소, 폐지하는 조치

 ㅇ 인수합병 추진

  - 지나치게 많은 업체 수 축소 차원에서 업종 내는 물론 다른 업종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조치 등

□ 시사점

 ㅇ 우리 기업 특히 대기업의 대형투자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국 내 시장수요와 정책변화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중국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다수 업종의 공급과잉 정도가 심하고 풍력발전 등 신흥 산업에서도 과잉현상이 나타남.

 ㅇ 이에 따라 2010년 및 12.5규획(2011~15년) 기간 중국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과잉 해소 및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조정임.

  - 현재 중국시장은 비용은 상승하고 업계경쟁으로 가격은 떨어지는 박리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이런 시기에 정책이 수시 조정될 것으로 보여 매출확대보다는 순익위주의 경영전략을 구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