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이후, 중국 서비스업의 GDP 점유률은 23%에서 33%로 증가해, 연평균 성장속도 10%를 넘어섰다. 1978년 중국서비스업 종사자는 1890만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 이르러서는 2억2000만명에 달하는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동기 제조업 종사자수 증가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서, 서비스업은 전체 취업 인구 비중의12%에서 29%로 증가했다. 중국서비스업은 급속히 발전할수 있는 잠재력과 현실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낙후한 상태이다.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64%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33%로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서비스업 전체 기술이 비교적 낮고, 종사자들의 자질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경영방식이 낙후하여, 서비스 효율과 부가가치 증가가 낮은 편이다. 중국은 WTO가입을 위해서 대다수의 서비스종목에 대해 개방의사를 표명했으며, 개방범위도 비교적 크다. 단 몇몇 비교적 민감하다 할 수 있는 부분과 국유화 정도가 큰 부분에 대해 중국은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정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외개방 정도가 큰 분야 컴퓨터 및 관련분야 서비스에 관해 기본적으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촬영, 회의, 번역 및 유관 서비스업에도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2005년에는 광고서비스업에 대해 전면적인 개방을 했다. 사무기계와 설비임대에 대해서는 제공자의 전세계 자산 총액(500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만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 회계감사와 부기 등의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적다. 세수입 서비스업과 경영컨설턴트 서비스업은 2007년전에 합자가 허용되며 머지않아 독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설계, 도시계획서비스업은 2006년전에 합자가 허용될 예정이며, 머지않아 독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수수료 혹은 계약서를 기초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업은 합자가 허용되며, 의료서비스업은 수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법률서비스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규제가 다소 엄격한 편이다. 2. 대외개방 정도가 보통인 분야 판매서비스,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여행 및 관계서비스, 운수서비스 등의 영역에 관한 시장개방정도가 비교적 넓은 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매판매와 중국내 생산 상품에 대한 A/S 서비스업무가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합자기업 설립, 수입 및 중국산 상품의 커미션 대리업과 도매사업 종사도 허가한다.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학교와 기타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의 성질로 중국내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나아가 외국인투자자의 합작 형태의 학교설립도 허가한다. 다만 군사, 경찰, 정치 및 당교(黨校)등 특별한 교육서비스 부분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등 의무교육기관은 합작학교 설립 허가부분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자의 환경서비스업과 환경컨설턴트 서비스업을 허가한다.

다만 환경품질측정 및 감시, 오염원검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자의 중국내 식당과 숙박업 설립을 허가한다. 실력있는 외국여행사의 중국전역 여행서비스업 종사를 허가한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자의 공공도로, 철도, 항공운수 및 관계규정에 부합한 해운업무 종사를 허가한다. 외국인투자자는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중국내 화물대리업, 해운검사, 해운통관, 콘테이너 퇴적장, 해운대리업무, 포워더서비스업에 종사할수 있으며. 컴퓨터 비행기표 예약시스템을 통해 중국 항공운송기업 및 외국항공사의 재중국 대표처와 영업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외개방 정도가 적은 분야 중국은 건설공사, 통신, 금융, 보험 등 분야의 시장 진입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다. 건설공사 서비스업에 관해 외국인투자자는 다음 조건일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가 100% 투자한 경우, 외국 기부자금 건설 항목인 경우,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을 원조한 경우, 외국자본이 50%초과한 경우, 중국건설기업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독자적인 완공이 어려운 경우(외국자본 50%이하 가능), 100%중국자본 기업이라도 중국건설기업의 독자적인 완공이 어려운 경우 등. 중국은 현존하는 중국우정국의 독자경영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의 기초전신국과 전신국서비스 참여에 관해서는 폐쇄적이며 점진적인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음향제품(CD,비디오,DVD등) 내용물에 관한 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중국 동일업계와의 합작과 음향제품 소매업 종사(영화를 제외한)를 허용한다. 중국은 조건에 부합한 해외금융기구의 점진적인 중국내 인민폐업무를 확대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컨설턴트, 중개, 금융정보조사 및 분석, 투자와 증권연구, M&A 업무, 회사구조조정과 전략계획 등의 금융서비스 업무를 허가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외국 보험회사에, 중국에서 법으로 지정한 보험이외의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대형상업보험 에이전시, 재보험 에이전시, 국제해운보험, 국제항공보험, 국제육상보험과 재보험 에이전시를 허가한다. 외국증권기관의 B주식 직접 거래 종사를 허가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증권회사는 중국내 합자회사를 설립해 증권투자 및 기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자료원: KOTRA 청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