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이 지난 6일 ‘양회(兩會)’ 기자회견장에서 한 위앤화 환율 관련 발언이 평가절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국에 큰 파장을 불러왔음.

   -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에 대한 관측에 앞서 발언의 진의를 파악해야함.

 

  ○ 저우 행장 발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중국은 환율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위앤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안정시켜왔음.

   - 중국의 현재 환율정책은 위기상황 하의 특수한 정책이며 이런 정책에는 출구 시기가 있음.

   - 그러나 현재 회복의 기초가 공고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으며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도 매우 큼.

   - 우리가 위앤화 환율정책을 포함해서 비상정책에서 정상정책으로 복귀하려면 시기선택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함.

   -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9.)에서도 지나치게 빠른 출구정책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히 지적됐음.

   - 향후 위앤화 환율 추이는 환율시스템이 꾸준히 변하고 개선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판단바람.

 

  ○ 저우 행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은 상기 발언 중 앞부분(즉 위기상황 하의 특수정책에는 출구 시기가 있다)만을 해석한 것임

   - 그러나 발언 진의는 오히려 뒷부분에 있음.

 

  ○ 저우 행장의 발언에 대한 중국 내 대부분의 해석은 한국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음.

   - 자오상은행(招商銀行) 리우둥량(劉東亮) 애널리스트는 “저우 행장의 발언은 모든 출구정책은 시기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단기간 내 위앤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고 말함.

   - 리우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수출이 비록 지속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 이는 회복성 성장일 뿐 확장성 성장이 아니며 해외시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회복세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대외환경이 위앤화 평가절상에 좋은 시기가 아니다”고 덧붙임.

   - 中國銀行 스레이(石磊) 애널리스트 역시 “위앤화 평가절상론은 사실상 작전(투기행위)”라며 “지금은 절대 아니다”는 입장임.

   - 그는 "외부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한 현 상황은 특수한 환율정책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함.

   - 심천대학 국제금융연구소 궈스핑(國世平) 소장은 저우 행장의 발언은 평가절상을 시사한 것이 아니라 위앤화의 미달러화 페깅 정도를 줄여가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로의 환율변화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함.

 

 

  ○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언론들은 상무부와 공업신식화부가 위앤화 평가절상 시 노동집약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전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위앤화 평가절상은 방직의류, 제화, 완구 등의 업종에 큰 충역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업종은 순이윤율이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볼 때 위앤화가 1% 평가절상 할 때마다 수출 순이윤율이 1%p씩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관련 중국제일방직망의 왕치앤진(汪前進) 애널리스트는 현재 중국에는 5만여 개의 규모이상 방직의류기업이 있는데 1% 평가절상 시마다 이들 기업의 순이윤이 50억~60억 위앤씩 감소하며 감내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함.

   - 그는 위앤화 평가절상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지속하고 있는 방직업 수출증치세 환급률 5% 인상 조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방직의류업종의 연간 가격인상폭이 최대 5%라며, 이 5%만으로도 최근 원자재 상승(지난해 화섬, 면화 등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50% 초과) 폭을 이겨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함.

 

  * 中國第一紡織網(webtiles.com)이 섬유의류기업 20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수출비용이 2009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는 기업이 84.6%에 달한 가운데 2010년 수출실적이 2009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99.6%를 기록함.

 

   - 현재 중국의 수출업계 종사자 수는 1억 명을 초과하며 이 가운데 약 4000만 명이 외자기업 종사자임.

   - 평가절상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광동성과 절강성 등지를 중심으로 기업 연쇄도산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함.

 

  ○ 중국 업계에서도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해 비관적

   - 上海昌源禮品유한공사는 "달러당 6.82위앤이 6.6위앤으로 (3% 가량) 평가절상되면 수많은 수출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함.

   - 광동성의 한 대형 완구수출업체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에다 인건비가 900~1000위앤에서 1500~1800위앤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평가절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장앤성(張燕生) 소장은 "다국적기업의 대기업은 글로벌 자원배치 또는 원가상승 전가 능력 등으로 인해 평가절상에 민감하지 않지만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은 환율변화 리스크를 이겨낼 능력이 약하다"고 전함.

 

  ○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앤화의 큰 폭 평가절상은 부동산 투기압력을 크게 키움.

   - 거액의 투기자금이 유입돼 위앤화 평가절상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인데 현재 자산버블 심화를 경계하는 중국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평가절상은 유리한 카드가 아님.

 

  ○ 이어 금융부문에도 동시다발적 충격이 예상됨.

   - 금융 부문의 최대 리스크는 평가절상 후에 찾아오는 평가절하 시나리오임.

   - 평가절상 초기에 금융업의 충격은 크지 않지만 은행 핵심자산의 축소와 기업 부실자산 증가가 우려됨.

   - 특히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미 달러 표시 핵심자산이 많은 은행들은 충격이 클 것임.

   - 평가절상 후 대량의 핫머니가 목표를 달성한 후 급속히 이탈하면 위앤화는 평가절하 위험에 빠지게 돼 금융업 전체가 충격에 빠질 수 있음.

 

 

  ○ 자주성

   - 위앤화 환율정책의 최대 원칙은 자주성임.

   - 즉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외부의 압력에 절대 복종하지 않고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환율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임.

   - 천더밍 상무부장은 8일 "일부 국가가 자신들은 환율조작을 통해 평가절하를 하면서 타국에 대해 평가절상을 요구한다"고 비난함.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발전 및 금융제도실 이쉬앤롱(易憲容) 주임은 "위앤화 환율이 크게 저평가돼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중국의 상황에 따라 평가절상 또는 절하를 결정하는 것이지 외부요인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함.

 

  ○ 시의성

   - 공상은행 아시아담당 이사 겸 부총경리인 황위앤후이(黃遠輝)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수출비중을 낮추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구조조정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위앤화 환율을 단번에 큰 폭 평가 절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함.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의 저명한 빠수숭(巴曙松) 부소장은 "위앤화가 다시 평가절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다라고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재로서 볼 때 환율보다 내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이 급선무"라고 말함.

 

  ○ 점진성

   -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의 발언이 대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6일 인민은행 쑤닝(蘇寧) 부행장은 "위앤화 평가절상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익에 이익이 훨씬 크지만 중요한 것은 평가절상은 반드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함.

   - 그는 "환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며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함.

   - "일례로 2005년 환율제도 개선이후 지속 큰 폭으로 평가 절상됐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단순히 환율 변화만 가지고는 무역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함.

   - 싱예은행(興業銀行) 루정웨이(魯政委) 이코노미스트는 "위앤화는 대폭 평가절상의 조건을 아직 갖추지 않았으며 중단기적으로 소폭 절상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함.

 

 

  ○ 단기 : 현상유지>환율 변동폭 확대

   - 향후 수개월 이내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 차선의 대책은 일일 환율 변동 폭을 적정선으로 확대하는 것임.

 

  ○ 중기 : 환율 변동폭 확대>환율제도 개선

   - 중기적으로는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해가면서 환율제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음.

 

  ○ 장기 : 환율제도 개선

   - 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식의 복수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우리 경제와 증시가 중국 소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한(또는 가능성 있는) 중국 소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금리 : 중국 정부는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

   - 금리 보다는 지준율 추가 인상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큼.

   - 이강 외환관리국장은 3월 1일 “중국의 금리가 미, 일, 유럽보다 높아 캐리트레이드를 야기해 위앤화 절상 압력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리인상에 부정적 입장임을 시사함(블룸버그 보도).

   - 중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한국의 과민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위앤화 환율 : 단기간 내 큰 폭의 평가절상은 어려움.

   - 이 역시 한국의 민감한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음.

 

  ○ 중-미 무역마찰 : 확대 가능성(개연성)이 크며, 이 경우 한국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클 수 있음.

   - 한국은 지속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중.미 양국의 통상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경제정책 변화

   - 중국은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정책 다변기(多變期)에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12.5규획 기간(2011~2015년)에도 이어질 것임.

   - 이는 한국의 대중국 경제교류 환경이 매우 가변적인 상황에 처할 것임을 시사함.

   - 지금 한국 경제와 기업에 필요한 것은 중국의 금리, 위앤화 환율 변동 여부에 관한 민감한 반응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고 예측하는 것임.

   -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형투자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정책환경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 내 기업경영의 박리(薄利)구조가 급속 진행됨에 따라 매출 보다는 순익 위주의 경영에 치중해야 함.

 

 

 자료원 : 코트라 베이징KBC, 주요 기관·관계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