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관련 수출증치세 조정에 업계에서는 영향 미미하다고 판단 –

□ ‘양고일자(兩高一資)’ 제품 대상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폐지 임박

◯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 정부 부처는 일부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거나 환급률을 인하하기 위해 준비 중임
- 대상 품목은 주로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자원성 제품인 ‘양고일자‘ 품목이며, 지난해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큼.
- 강재, 건재, 신소재, 첨가제 등 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임
- 현재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폐지 관련 초안이 완성됐으며, 연초 수출여건을 고려해 본격 당행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중국은 자원류 제품의 수출세 부과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자원류 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짐
- 수출세 부과가 거론되는 품목은 희소금속, 철강, 석유, 석탄, 니켈•몰리브덴•볼프람 등 유색금속, 폴리실리콘, 수자원과 삼림자원 등임
□ 수출회복되자 양고일자 품목 수출제한조치 다시 고개 들어 ◯ 중국은 과도한 무역흑자를 줄이고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을 통해 저부가가치형 업종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 7월 ‘양고일자’에 해당하는 553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한 바 있음
- 당시 중국은 총 2,831개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했으며, 이중 양고일자 제품수이 전체의 19.5%에 달함
- 그러나 금융위기이후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확대를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연속 일곱 차례 걸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상향조정함

◯ 2010년 들어 수출이 회복되면서 환경오염이 심한 ‘양고일자’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또는 하향조정이 재차 단행됨
- 지난해 7월 15일 재정부,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일부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취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함
- 주요 대상품목은 강재, 의약, 화공제품, 유색금속 가공재료, 은분, 주정, 일부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유리제품 등임
- 철강제품의 경우 냉연제품, 중후판, 형강제품 등 48종의 강재가 해당됨

2007년 이후 중국 주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조치

□ 철강관련 수출증치세 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영향 미미하다고 판단

◯ 중국은 에너지절감,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에너지 소모율이 높고 오염이 심하며 자원성제품을 대상으로 수출증치세 환급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임
- 그러나 철강 관련 수출기업들은 수출증치세 환급률 폐지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들어 중국의 철강관련 수출오더가 많이 늘고, 이러한 수출호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해 철강기업들은 2010년 7월 대부분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폐지돼 재차 철강제품 수출증치세 환급이 폐지 또는 인하되더라도 철강산업에 대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