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GDP성장 우선"경제발전방식이 오늘 통화팽창 초래 -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과 경제연구소가 2월 26일 발표한 <중국거시경제분석과 예측보고서>는 중국경제는 현저한 “성장의존 증상”과 “투자갈증 증상”등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성장중심”의 성장방식이 현재의 통화팽창을 초래한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경제가 온화한 통화팽창이 있으며 통화팽창률은 4.5%에 달하며 피크가 2/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통화팽창은 개혁개방이래 줄곧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1978년~2011년(33년) 가운데서 연간 CPI 증가폭이 3%를 초과한 회수는 17회였고 연간 CPI 증가폭이 심지어 10%를 초과한 회수는 5회였다. 2003년 이래(2009년 제외) 중국은 매년 통화팽창 수위가 높았으며 통화팽창이 점점 상태(常態)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과거 줄곧 추구해온 "GDP성장 우선" 경제발전방식이 오늘 결과를 초래했으며 경제의 고속성장속에 문제와 모순들이 덮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추구해 고성장과 高투입으로 자원공급 긴장과 경제과열을 초래했고 수요증대로 인한 통화팽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성장을 우선목표로 한 거시조정체계가 경제주체에 유동성을 증대시켰으며 통화팽창 증대에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고서는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급히 전환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의 기능을 서비스형 ‘공공’정부역할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목전의 거시조정정책의 기조가 온건상태로 회복했으며 2011년에 악성 통화팽창은 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통화팽창률을 4.5%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상반기에 약간 긴축에 온건적인 거시조정 정책집행을 통해 유동성 과잉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했고 지준율 조정하며 새로 증가하는 신용대출규모를 7조 위안이내로 제한하고 올해 금리를 3.5%~4%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2.28 바이두, 경화시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