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세계 최고 수준인 45%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기간중인 일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겸 충칭시 황치판 시장은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의견발표회의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개인소득세 납세기준 인상을 찬성하지만 개인소득세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소득세 세율을 20%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제안했으며 이렇게 할지라도 정부의 세금수입이 줄지 않으며 도리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최고세율은 45%(세율은5%~45%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세기 80년대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55%였고 개인소득세율은 기업소득세 세율보다 낮은 45%로 적정했지만 현재 기업소득세 세율이 25%로 인하했는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이보다 좀 낮은 20%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정부가 수취하는 개인소득세의 80%를 일반 직원/노동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기업의 오너들은 실제로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극히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의 오너로 월급을 낮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도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임금을 홍콩이나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홍콩의 개인소득세율은 15%에 그쳐 중국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원(稅源) 유실이 발생하고 잇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소득세 세율을 20%수준으로 낮추면 세금유실이 방지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오너나 고소득층의 세금의 유실도 줄일 수 있어 실제로 세금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7 인민망, 중국증권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