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재정부 셰쉬런(謝旭人) 부장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아래와 같은 5가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① 도농주민의 소득을 제고시켜 소비수요를 확대시킴. 소득분배형태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늘려 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도농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제고함. 또한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를 촉진시키고, 소비촉진에 관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개선하여 소비를 유도함.
- ②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취약부분을 보완함. 올해 중앙정부의 기초설비투자는 보장성 주택(安居工程,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시범정책)을 건설하고, 수리 중심의 농업 및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을 확충하며, 교육, 의료위생, 문화 등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둠. 또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경제구조 조정을 통한 전략산업의 발전을 추진함.
- ③ 세수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소비를 유도함. 지속적인 세수제도 개혁과 개선을 통해 행정사업 비용과 정부 기금을 규범화하고, 세수의 경제 조절 및 수입 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구조 조정과 서비스업 발전 등을 촉진시킴.
- ④ 올해 국가 예산 책정 시 재정 지출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함. 삼농(三農, 농민·농촌·농업),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등 사회사업의 지출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출을 늘려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며, 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국가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킴.
- ⑤ 경제구조조정 및 지역조화발전을 적극 지원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자주혁신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지원하며,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사업을 추진함. 또한 소수민족지역, 빈곤지역, 혁명노후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
(3.7 신화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