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일부 건설프로젝트 비용징수표준 인하 및 비용징수행위 규범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반포하여 5월 1일부터 주택거래수속비용, 시공도면설계심사비용, 일부분업계 환경영향평가비용과 입찰대리서비스비용 등 비용표준을 낮추고 비용징수행위를 규범화함을 알렸다.

 

본 통지에서 취소한 비용항목 중 주민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택저당수속비용 취소”와 “승계, 유증, 부부공유 등으로 인한 주택양도수속비용 취소” 등 2가지 항목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외 저소득 임대주택, 공동임대주택 등도 임대수속비용을 면제하고 한정가격상품주택, 판자촌 개조주택 등 보장성주택 양도수속비용은 현재 비용표준의 기초에서 50% 낮춤으로써 경제적용주택과 같은 비용표준을 집행하게 된다.

 

기업에서 납부하는 비용 중 각 지역의 비교적 높은 시공도면 설계심사비용표준을 낮춤으로써 상한통제를 시행한다.

 

상술한 규정을 통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을 41억 위안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발전개혁위원회는 발표하였다.

 

발전개혁위원회의 주택거래수속비용 인하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과 부동산거래투기업자를 타격하는 정책의 방향이 모순되며 심지어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춰 발전개혁위원회의 내부인사는 본 통지는 주요하게 비용징수를 규범화하여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며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발전개혁위원회는 제멋대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연이어 반포하였다고 하였다.

 

(3.24 신경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