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액 평가 기관별로 제각각, 내년부터 만기도래 집중돼 채무불이행 우려 -
- 위기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빚 의존형 성장방식 개선해야 -
 
 
□ 지방정부 채무위기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기구(이하 ‘투자기구’)는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용도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자금이 부실채권화될 가능성이 급속 제기됨.
  - 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들은 투자기구를 세워 우회적으로 금융권의 융자를 받아왔음.
  - 은행들은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펼칠 것을 예상하고 부실 투자기구에도 자금을 빌려줌.
  -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중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융자를 더 받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2012~13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상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지방정부투자기구(地方政府融資平臺)’란?   - 지방정부가 발기인인 투자기구로, 주로 ‘XX도시건설투자공사(城市建設投資公司)’식으로 명명됨.   - 지방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빌리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므로 지방정부 투자기구를 세워 SOC 건설, 공공사업, 토지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   -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약 1만 곳의 투자기구가 있다고 추정

 
 ○ 일부 언론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부동산 버블, 과잉산업 등과 함께 나아가 세계경제에까지 쇼크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함.
  - 주로 지방정부가 담보를, 은행 및 증권회사들이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기구에 채무위기가 발생하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음.
  - 심계서 발표로는 지방정부 및 투자공사의 채무 중 은행 대출이 8조4679억 위안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이율이 약 6%임을 감안하면 올 한해 지불해야 할 이자만 5080억7900만 위안으로 지방정부 세수 수입의 12%에 달함.



 
□ 채무규모 정확히 알 수 없어
 
 ○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에서 6월 초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규모(각각 14조4000억 위안, 9조1000억 위안)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 인민은행 수치는 ‘2010년 중국구역금융운행보고서’ 내의 각 지역 투자기구의 부채가 소재 지역 금융기관 대출액의 30%를 넘지 않는다는 보고에 근거해 추산된 것임.
  - 은행감독위원회의 수치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관련 인사가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공식적인 수치가 아님.
 
 ○ 6월 27일, 심계서가 전국인민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4조9700억 위안은 부채규모를 밝히기 꺼리는 지방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투자기구의 부채는 지방정부가 상환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고위공무원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다분함.
  - 투자기구의 개념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그 수를 적게 집계함으로 일부 부채를 누락시켰을 수 있음.
 
 ○ 투자기구는 법인이 아니므로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정확한 부채규모 파악은 어려움.
  - 중국정부는 심계서의 조사과정에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도 참여했음을 언급하며 세 기관이 공인한 수치로서의 신빙성을 강조함.
  - 정부기관이 언론에 밝힌 투자기구의 부채규모가 14조4000억 위안, 9조1000억 위안, 4조9700억 위안으로 서로 달라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됨.
 
□ 더 위험한 것은 도미노(연쇄도산) 가능성
 
 ○ 투자기구 간에 지분소유, 연대보증, 상호담보제공 등의 관계가 존재해 한 곳이라도 문제 발생 시 연쇄 부도, 파산의 가능성이 있음.
  - 규모가 큰 투자기구가 작은 투자기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보증을 서기도 함.
  - 일례로, 윈난성 최대의 투자기구인 윈난투자지주그룹(雲南投資控股集團)은 윈난전력투자공사 지분의 53.24%를 보유하고, 쿤밍시 도시건설투자개발유한공사. 윈난석탄화학공업그룹(雲南煤化工集團) 등에 채무보증을 제공함.
 
 ○ 새로 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융자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려는 경우도 있어 신용위기의 가능성이 대두됨.
  - 윈난투자지주그룹 및 소규모  투자공사에 속해 있던 전력 관련 자산을 새로 설립한 윈난성 에너지투자그룹으로 이전함.
  - 최근 정부가 각 지방 투자공사에 대한 규정 정비에 나선 시점에 새로 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을 두고 추가로 융자를 받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있음.
 
□ 위기 현실화 가능성 작아... 빚에 의존한 성장방식 바꿔야
 
 ○ 융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정부가 주도했고, 대다수 은행이 국가 소유인만큼 회생책을 마련해 경기둔화, 금융위기를 막을 가능성이 큼.
  - 1990년대 말, 지방정부들이 신용기금, 불량채권이 GDP의 약 1/4에 달했고, 4대 국유은행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으나 WTO 가입을 통한 고속성장을 기반으로 부채를 탕감함.
  - 불량채권의 양이 과거보다 많지만,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통해 채무 변제에 나서 경기가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임.
 
 ○ 문제의 근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무분별하게 융자를 받고, 이후 부실화된 채권을 정부가 처리하는 성장방식에 있음.
  - 악순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음.
 
 
자료원: 중국국가심계서, 스탠다드앤차터드, 중국경제망, 경제관찰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