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인 세금 감면을 계속 실시할 것임.

-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상해, 上海)는 교통운송산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산업에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교체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세금 감면 정책을 개선함.

향후 방향은 서비스산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교체하며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조업도 동 과정에 세금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세금부담이 감소할 것임.

- 또한 간접세와 직접세 비례 문제는 개혁과정에 점차 조정될 것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직접세의 비중을 더욱 넓히고 간접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임.

□ 지방채무 리스크 사전경고체제의 구축

- 정부의 채무에 대해 각 지방은 채무상환펀드를 설립하고 지방의 재력을 통일적으로 배치, 활용하여 상환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임.

- 또한 지방채무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채무를 예산관리에 점차 포함시키고 지방정부 채무관리제도 및 리스크 사전경고체제를 구축할 것임.

□ 민생 지출이 19.8% 증가

- 2012년 중국의 재정지출의 중점은 민생 분야로 재정예산 배치에서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과 취업, 보장형 주택, 문화 등 면에서의 민생 지출은 1384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함.

- 의약위생체제의 개혁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하고 신형 농촌합작사 및 도시주민들의 기본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 기준을 상향 조정함. 또한 농업 분야의 투자도 계속 확대하여 논밭 수리건설 등 농촌의 생산, 생활용 인프라 건설, 농업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진보를 추진하고 농업 증산, 농민소득 향상, 농촌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임.

□ 정부의 공무용 비용 절감

- 매 년 예산 배치에서 공무용 출국 경비, 공무용 차량 경비, 공무 접대비용의 제로 증가를 추진하는 동시에 더욱 압축할 것임.

□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향후 중국은 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항목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과학기술 진보를 지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