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중국에서는 퇴세(退稅)라 칭함) 관련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담 비율 75:25가 92.5:7.5로 변경되는 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수출비중이 큰 우리 투자기업을 포함 중국내 많은 수출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중국 국무원 재정부의 정식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새로운 세수정책이 이미 安徽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페이시(合肥市)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이 안후이성 상무청으로부터 접수한 [晥商明電(안후이성 상무청 공고)(2005)47호] 문건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수출증치세 환급율 기준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환급세의 예산 부담을 2005년부터 중앙정부가 92.5%, 지방정부가 7.5%를 부담하며, 또한 2005년 8월부터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환급하고 연말에 중앙과 지방간 예산 부담액을 청산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 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환급세 부담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환급세 전부가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지급됐으나, 중국의 신속한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환급세액도 빠르게 증가해 중앙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왔다. 실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의 미확보에 따라 2003 년말 기준 중앙정부가 환급해주지 못한 수출증치세액이 2770억위앤에 달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환급세의 부담을 중앙과 지방이 75 : 25의 비율로 분담하는 신정책을 발표 시행하였다. 실제 신정책의 시행에 따라 2004년 상반기중 중앙정부는 3000억위앤에 달하는 누적 미환급 증치세를 전부 청산한바 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이후 수출비중이 큰 연해지역의 성을 중심으로 과도한 지방재정의 부담에 따라 증치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금년 상반기까지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약 200억위앤의 수출증치세가 환급 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칭다오 등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도 환급기간의 연장에 따른 자금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92.5:7.5의 비율은 과학적 계산에 의해 결정된 비율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결정된 타협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환급세액 부담의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 한 또다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출현할지 모르는 임시적인 정책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환급세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정부 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생김에 따라 최근 악화돼 가는 수출증치세 환급기간이 어느 정도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