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6월 7일 저녁 중앙은행이 거의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 이로써 금리 인상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금리 인하주기가 열렸다. 경제 하강속도가 예상을 웃돈 것이 이번 금리 인하의 근본 원인으로, 시장기대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며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금리 자유화가 실질적인 일보를 내디딘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거시경제와 금융 국면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금리 인하와 예금 지급준비금률(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중경평론•베이징）6월 7일 저녁 중앙은행은 6월 8일부터 금융기관 위안화 예대금리를 0.25%p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울러 예금금리 변동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했다. 거의 4년 만에 단행한 금리 인하로 금리 인상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금리 인하주기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1. 예상 밖 경제 하강속도가 이번 금리 인하의 근본 원인

(1) 거시경제 하강속도 예상 웃돌아 
　　
중국의 통화정책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경제성장과 물가수준 두 가지다. 올 4월 전까지 GDP 성장률이 점점 하락했지만 기본적으로 각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4월 이후부터 거시국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최근 여러 데이터에서 수요(투자, 소비, 수출입 등)나 공급(공업생산 등), 통화/신용대출 데이터(M2, 신규 대출 등) 등 각종 경제지표가 모두 각계 예상을 훨씬 밑돌았다.

지금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래 중국경제 국면이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경제 하강압력이 급격히 커지고 투자, 수출, 소비 삼두마차가 동반 둔화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판매가 위축되는 바람에 시멘트, 철강 등 과잉능력산업의 시세가 하락했으며 기업들의 재고가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공업기업 생산 증가율이 3월의 11.9%에서 4월의 9.3%로 급락했다. 월별 하락폭이 무려 2.6%p에 달한 것은 사상 보기 드문 현상이다. 또한 PMI지수 등 선행지표도 경제 하강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새로운 국면, 문제에 대해 국무원은 ‘성장 안정’에 더욱 방점을 두었다. 경제의 급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한층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경제 확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2) 통제 가능한 인플레, 금리 인하 여지 생겨
　
올 들어 물가수준이 안정적인 가운데 하락해 4월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4%로 하락했으며 신규 가격상승요소는 1.5% 정도로 안정되고 식품가격 상승률이 7% 정도로 여전히 전반 물가수준을 웃돌았지만 2011년의 10% 이상 상승률에 비해 눈에 띄게 하락했다.

특히 PPI(생산자물가지수)는 더 하락하며 4월에 0.7%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낮은 CPI 유지에 일조했다. 향후 수개월간 전반 수급관계 변화, 이월효과 약화, 식품가격 소폭 하락에 따라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3%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통화정책 완화, 특히 금리 인하정책에 충분한 여지를 마련해준다.

(3) 세계적 금리 인하바람은 중국 금리 인하의 외부환경

세계 경제 성장이 침체되고 세계무역 성장이 거의 정체되고 시장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데다 국제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그리스 대선 이후 좌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신정부는 현행의 재정긴축계획에 반대해 재정위기 구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 유로존 경제가 마일드리세션(완만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극도로 불안정한 세계 경제는 확실히 또다시 각 경제체가 힘을 모아 함께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 브라질, 호주가 잇따라 금리를 인하했다. 4월 19일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9.75%에서 9%로 인하해 사상 최저점에 근접했으며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6월 5일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결정회의에서 은행간 콜금리를 3.5%(25bp)로 인하해 단번에 2009년 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인도, 한국의 금리 인하기대도 급격히 증폭되었으며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유로존 경제 하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언제든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런 요소들은 중국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외부환경이다.

2. 지준율 인하가 아닌 금리 인하를 선택한 이유는?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는 모두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수단이다. 언제 지준율을 인하하고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는 시기별로 경제 금융의 세부적인 운영상황에 달렸다. 지난해 11월 이래 중국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법정 예금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줄곧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지준율이 아닌 금리 인하를 선택한 핵심원인은 4월 전후로 거시경제 및 금융 국면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중국 경제/금융 운영의 두드러진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었으며 은행간 콜금리, 은행 재테크상품 수익률, 신규 대출규모 등 지표에서 기업 대출난을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놓여있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였다.

따라서 지준율 인하가 금리 인하보다 더 적합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간 경제/금융 운영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더 이상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업대출 비용이 높은 문제가 꾸준히 불거졌으며 기업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밖에 경제 하강속도가 예상을 웃돌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 생산경영, 개인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부양할 필요가 대두됐다.

3. 시장확신 증대와 경제 성장 안정에 일조

(1) 시장기대 개선에 이로워

거시경제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하강속도가 예상을 웃도는 배경에서 이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시장확신을 증대하고 기업투자와 개인소비 의향을 제고하는데 이롭다.  　　

(2) 기업 자금조달비용 절감

금리 인하는 현물금리를 낮추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 선물금리를 낮추어 기업들의 투자의향을 증대시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기업 대출수요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금리 자유화 실질적 일보 내디뎌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대출금리 하한선과 상한선을 제기한 점이 더 주목되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정부 결정 금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준금리’로 넘어가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며 중국 금리 자유화 과정의 중요한 일보다. 금리 자유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은행의 자금가격 결정능력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4) 주식시장 확신 증진과 부동산시장 호전에 일조

4. 차기 정책방향

거시정책 조정은 주로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 국면의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향후 한동안 경제/금융 발전 국면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아래와 같이 전망한다.

(1) 지준율 인하는 추세

현재 시장 유동성이 그리 부족한 편이 아니어서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지만 향후 발전추세를 보면 상황이 언제나 그럴 수만은 없다.

첫째, 금리를 인하하면서 핫머니가 유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써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둘째, 위안화 환율 절상기대 약화, FDI 및 무역흑자 감소에 따라 외평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이 또한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셋째, 사전/미세 조정으로 거시정책이 완화되면서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반등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유동성 수요가 꾸준히 확대된다. 수요가 안정, 심지어 다소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급의 상대적인 감소는 필연적으로 시장 유동성 상황을 역전시킨다.

즉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로 전환되며 이로써 지준율 인하 필요성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한동안 지준율 인하는 불가피한 추세로서 당분간 내리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이번 금리 인하는 새로운 인하주기의 시작

향후 한동안 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거시경제/금융 운영상황에 달렸다. 향후 발전동향을 보면 금리를 재차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경제 성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업투자와 개인소비의 확신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생산원가를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셋째, 역대 데이터를 보면 현재 중국 금리는 여전히 중상위 수준에 놓여 있다.

넷째,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결정하며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는 금리 추가 인하의 여지와 타당성을 결정한다.

(3) 투자 확대는 여전히 ‘성장 안정’의 중요한 카드

수출이 단기 내에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데다 소비도 주춤해 올해 ‘성장 안정’의 막중한 임무는 그래도 투자가 감당해야 하며 구조조정 가운데 새로운 투자이슈를 물색하고 투자를 통해 구조 고도화/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경제구조 전략적 조정과제와 결합시켜 농업 수리시설, 보장주택, 민생사업, 에너지절약/배출감축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요컨대 예상 밖의 경제 하강속도가 이번 금리 인하의 근본 원인이며 이는 시장 기대 개선, 기업 자금조달비용 절감, 경제 성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금리 자유화가 실질적인 일보를 내디딘 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 국면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향후 금리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저자: 저우징퉁(周景彤)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첨부파일 참조>>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