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목표

- 이전 제11차 5개년 계획부터 서비스업 진흥책을 내걸었으나, 서비스업의 GDP와 서비스업 취업 비율을 모두 4% 포인트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미달에 그침.

- 상무부연구원은 제11차 5개년 계획 동안 금융위기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거액의 재정 지출을 실시한 점이 제2차 산업을 신장시킨 결과 서비스업 비율이 일시적으로 억압받은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의 진흥 자체는 꾸준히 진척되었다고 보고 있음.

- 한편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아 근대화가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도 강하여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다시 GDP 대비와 취업 비율을 4% 포인트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함.

□ 중국 서비스 진흥정책의 개요

○ 서비스업의 분야

- 서비스업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1) 제조업 대상 생산성 서비스업과 (2) 소비자 대상 생활성 서비스업의 2분야, 8업종으로 나누어 진흥시키는 방침이 나오고 있음.

- 나아가 정부가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전면에 내걸고 있음.

○ 생산성 서비스업

- 구체적인 진흥정책으로 (1) 생산성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 진흥의 방법이 답습되는 경향이 엿보임.

- 예를 들어 현대물류업 (근대적인 물류업)을 살펴보면 세제 우대 및 토지우대 (우선 공급) 등을 부여하고 업계 재편도 진척시켜 대규모화를 도모하고 있어 기존에 실시한 제조업 진흥 방안과 겹침.

- 하이테크 서비스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업 등)의 경우, 이노베이션 강화와 외자와의 제휴를 장려하는 등 현재 서비스업 진흥책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조업 고도화 방안과의 유사성이 눈에 띰.

○ 생활성 서비스업

- 생활성 서비스업에서는 국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관리 체제 개혁과 시장 확대 및 인재 육성 등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서비스업 진흥 정책과 정부와의 조화

○ 중국 정부의 제조업 고도화 목표

-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서비스업 진흥과 함께 제조업 고도화를 우선 목적으로 설정함.

- 제조업 고도화에 있어 중시하고 있는 사항은 전략성 신흥 산업 ((1)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2) 차세대 정보 산업, (3) 바이오 산업, (4) 최첨단 장비 제조 산업, (5) 신에너지 산업, (6) 신소재 산업, (7) 신에너지 차량 산업이라는 7가지 산업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GDP 비율 (2010년 시점에서는 5% 이하)을 2015년에는 8%, 2020년에는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임.

○ 전략성 신흥 산업

- 상무부연구원에 따르면 전략성 신흥 산업의 범주는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업, 특히 생산성 서비스업이 포함된다고 함.

- 국무원의 결정을 보더라도 전략성 신흥 산업의 일환으로 하이테크 서비스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현대 물류업 등이 명기되어 있어 제조업의 고도화와 서비스업 진흥이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상무부연구원은 이전 제11차 5개년 계획 시기의 서비스업 고용 증가율은 연평균 2.4%로 전산업 평균인 2.0%를 상회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고용 흡수 능력이 높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서비스업 진흥이 고용 활대를 통한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 서비스업 진흥 정책과 외자 정책

- 상무부연구원은 2011년에 개정된 ‘외자계 기업 투자 산업 목록’에서 새로이 장려되는 9개 분야가 주목 받을 것이라며 광범위에 걸쳐 외자계 서비스업의 투자 유치가 장려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음.

- 또한 상무부연구원은 특히 일본기업 입장에서 유망 분야로 7가지 분야를 언급함.

- 이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물류업에 더불어 하이테크 서비스업과 일본이 자국의 성장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의료 서비스, 관광업, 문화 산업 등 분야의 대중 투자 비즈니스 기회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 중국 내 외자계 서비스업 성공의 포인트

○ 서비스 기준을 통일

- 중국 국내 서비스에는 아직 불통일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낮은 신뢰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국제 기준 서비스를 중국에 균일하게 타사보다 빨리 제공하는 점이 글로벌 서비스업의 중국 내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어짐.

- 중국 내 서비스 수준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면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 소비자는 외자계 서비스업에 대해 국제 기준의 신뢰성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중국 유력 기업과의 제휴

- 중국 전체에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소유한 중국 기업과 국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자계 기업의 협업은 경영 의사 통일을 위한 정비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고 비즈니스 성공의 가능성을 높임.

- 이 때에 중국 서비스 기업에 대한 매수 및 출자 (M&A)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 선진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변형

- ‘복수 브랜드 전개’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도입’에서 보이듯이 당시 중국에서는 신선했던 선진국 비즈니스 모델 도입도 성공의 포인트로 들 수 있음.

- 나아가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방식의 보급이 연안부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내륙부에서는 당초 직영 방식으로 진출하는 등 선진국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 시장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임기 응변으로 변형하는 것도 중요함.

○ 시작 단계의 시장 진입

- 중국의 서비스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시장의 성숙은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사회 구조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을 민감하게 감지하면서 경쟁사가 아직 적은 시작 단계의 영역을 타겟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첫번째 성공 포인트에서 언급했던 글로벌 서비스업도 외식 프랜차이즈 체인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의 시작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한 점이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임.

○ 기술력 및 시스템력

-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 열쇠가 되는 것이 정보 통신 기술 (ICT) 도입과 그 활용임.

- 하이테크 서비스업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등)은 물론, 물류업, 도매 및 소매업, 상무 서비스업 등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CT 도입이 불가결함.

- 이 분야는 백야드에 하이테크 제조업의 기술력 및 시스템력이나 운용 노하우가 불가결하다는 점에서도 일본계 서비스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큰 것으로 보임.

<목 차>

1. 머리글

2. 상무부연구원 보고서의 포인트

3.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목표

4. 중국 서비스업 진흥 정책의 개요

5. 서비스업 진흥 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조화

6. 서비스업 진흥 정책과 외자 정책

7. 맺음말

8. 자료편: 중요 분야의 발전 정책

<<첨부파일 참조>>

출처: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