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 촉진 8대 대책 발표 –
- 소비품 수입 확대 계획 -

□ 대외무역 촉진 8대 대책 발표
 
○ 발표 배경
- 올해 들어 중국의 대외무역 수치는 계속 낮아짐.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8월 중국 수출입총액은 3292억9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0.2% 정도 증가함. 그 중 수출은 2.7% 증가했고 수입은 2.6% 감소했음. 1~8월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동기대비 6.2% 성장해 연 10% 성장 목표 실현은 어려울 것임. 국제 경기 위축으로 대외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와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함.

○ 8대 대책 주요 내용
- 2012년 9월 12일 중국 국무원 원지아바오(温家宝）총리 주최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무역촉진 정책이 확정됐음. 무역촉진을 위해 회의에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이 통과됐고 다음 8항목의 정책 조치가 확정됨.
 
1) 빠른 수출 세금 환급, 정확한 시간에 즉시 환급 보장
 
2) 융자규모 확대, 금융비용 인하, 상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융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 증대
 
3) 수출 신용보험 규모와 범위 확대,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보험 발전 중시. 단기 보험업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대형 플랜트 수출융자보험 전문항목 안배•실현
 
4)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심사비준 수속 간소화, 통관효율 제고, 통관비용 인하. 효과적인 관리감독 전제 하에 소속지역의 신고, 항구 검사 통과의 적용범위를 일부 B류 기업까지 확대. 나아가 법정 검사검역 리스트 항목을 줄임. 2012년 4분기 모든 법정 검사검역물의 출입국 검사검역 비용 면제, 2013년부터 낮춰진 검사검역 요금 표준 집행
 
5) 무역마찰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중국 수출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법에 의거해 수입무역구제를 실시하고 중국 내 산업 안전을 보호함. 기업이 지역과 차 지역 협력 체제와 이미 실효된 자유무역 협정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
 
6)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선진기술설비, 중요 부품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의 수입을 중점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을 개선하고 무역 균형을 촉진
 
7) 대외무역 국제시장 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 동유럽 등 신흥시장개척을 지지
 
8) 대외무역관련 중국의 지역 구조를 최적화하고 중서부지역의 대외개방을 확대. 국경지역 각 성(城)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발전을 추진. 각 지역과 관련 부문에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대회무역 형세를 연구, 예측•판단해 기업에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관련 조세 감면, 금융비용 인하, 수출신용보험 확대,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에 따른 기업 수주 자신감 증강 등이 있음.
- 신속한 세금 환급(일부 기업의 수출 세금 환급은 현재 13~15%에서 17% 높아질 것임)으로 기업은 효과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자금 회전율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임. 수출신용보험 범위 확대는 중국 수출기업이 더 이상 수금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은행은 중국수출기업의 대부한도를 높여 무역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촉진할 것임.
 
□ 중국의 수입 확대 계획
 
○ 수입 확대 배경
- 1947년 ‘관세와무역총협정‘이 체결된 이래, 세계경제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무역 마찰은 심각해짐. 무역보호주의가 다시 나타날 것에 대비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수단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기회를 발굴해 봉쇄를 협력으로 전환할 것임.
- 중국 국무원 원지아바오 총리는 발전 전략성 신흥산업은 반드시 대외 개방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과 인재의 유인이 중요하다고 밝힘. 이에 따라 중국은 개방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초기에 자금 집중에서 현재 시야를 넓혀 고급기술과 인재의 도입으로 그 방향을 확정해 대외 개방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국 내 경제구조의 전환을 꾀함.
- 현재 중국 경제성장은 다시 기력이 부족한 양상을 보이며 곤경을 헤쳐나가기 새로운 성장점을 모색함. 국제협력, 특히 고급기술 협력을 개진해 중국발전방향의 전환을 모색함.
- 지난, 2012년 9월 6일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 관계자는 중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 됐으며 이에 소비품의 수입을 더욱 확대해 수입과 중국 내수 유통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임을 밝힘. 특히 내수 상업기업이 직구매 형식의 판매 플랫폼을 발전시켜 해외 브랜드 소비품을 경영하는 것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
- 2012년 9월 6일 개최된 ‘2012 중국국제수입상품협의회’에서 관계자는 현재 많은 해외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매우 확고한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때문에 중국은 더욱 다양한 해외브랜드를 수입해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힘. 또한 중국의 유통시장의 번영과 수입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중국 내 대형 무역기업과 국외 소비품 공급상, 중국 내 수입상 간의 협력구조를 형성하고 중간 단계를 줄여 수입품이 순조롭게 중국 내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밝힘.
 
○ 우리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8대 대책 항목
- 대외무역 촉진 8대 대책 중 우리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항목은 4, 5, 6 항목임. 4 항목의 영향으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필요절차가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것임. 5, 6 항목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중국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임. 특히 중국이 중점을 두는 선진기술설비, 중요 부품•생활용품의 적극적 수출이 필요함.
 
○ 기타 중국측 입장
- 중국은 개발도상국 시장과 선진국 시장,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향후 20년 동안 선진국은 여전히 중국의 대외무역의 주요 위치를 점할 것임.
- 중국 정부측에 따르면 2011년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사이의 무역총액은 동기대비 37.6% 성장했으며 그 중 중국 수입은 48.4% 증가해 총수입증가속도인 2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이를 통해 신흥시장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며 발전 잠재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으며 신흥시장과의 무역에도 중점을 둘 것임.
 
□ 우리 수출기업에 기회
 
○ 우리 수출기업의 대중 수출 방향
- 분석에 따르면 근래 중국의 원자재 수요의 감소로 수입이 계속적으로 하락했음. 향후 성장조치를 강화하고 기초설비와 대형장비 생산수요를 가속화해 관련자원상품의 수요를 다시 높일 계획임.
- 중국의 무역 절차 편리화 조치는 근본적인 수요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중국 기업들에 안정적인 정책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 발전의 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임. 관련 조치는 제 6항목으로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선진기술설비, 중요 부품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의 수입을 중점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을 개선하고 무역 균형을 촉진한다는 내용임. 수출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해 대중 수출을 증가하고 경제 위기 타개를 모색해야 함.
- 중국의 8대 대책과 수입확대 정책에서 주의할 만한 점은 편리한 수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중국 내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임. 이번 조치에서 중국은 향후 선진기술설비와 중요 부품수입에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기술 개조를 도모하고자 함. 한국 수출기업은 윈윈의 자세로 적극 중국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의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함.
 
자료원: 中国政府网，百度，人民日报海外版，中国新闻网

출처: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