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에도 정부 세수수입 늘어, 세금줄여야 중소기업 활력 찾고 소비확대 기대 -
- 중소기업 세금감면조치 나오나 효과는 지켜봐야 알 듯 -

□ 올해 중국 중소기업 최대 애로는 ‘과도한 세금’
 
○ 2012년 9월 초 중국 매체가 전국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중소기업들이 작년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대출난을 대신해 이제는 고율의 세금 때문에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직면한 최대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조사대상기업의 25%가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 최대 애로사항이라고 밝힘.
- 뒤이어 높은 생산원가(19%), 대출난(16%), 높은 인건비(13%), 제품판로 부재(4%)로 나타남.
 
○ 8월 30일 있었던 2012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발표회에서 전국상공업연합회는 2011년 500대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세금부담과 자금융통 비용상승이라고 밝힘.
- 이 중에서 생산원가 상승과 과중한 세금부담이 지난 몇 년간 기업 발전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이라고 밝힘.
- 이러한 상황이 점차 심화됨.
 
○ 중국 최대의 민간조사연구기관인 링디엔연구컨설팅그룹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민영기업의 74.5%가 현재의 세금부담이 매우 크다고 느끼며 이 중 9.8%의 민영기업은 세금부담이 극도로 무겁다고 밝힘.
 
□ 원저우에 과두세 등장?
 
○ 원저우 지역에서 과두세가 등장함.
- 과두세는 세수목표를 채우기 위해 민간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방식으로 시간적인 과두와 정도에 따른 과두 등 두 가지로 나뉨.
- 시간적인 과두는 세무직원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 내년이나 후년 또는 앞으로 몇 년간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임.
- 정도에 따른 과두는 원래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저세율을 고율로 바꾸는 방식 등임.
 
○ 지난 7월 저쟝성인대재경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저우의 규모이상 기업의 60.4%가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함.

- 1~5월간 이들 기업의 이윤이 19% 줄어들었으나 납부세액은 오히려 1.9%가 늘어남.
-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두세가 등장한 것이라고 봄.
- 원저우 소재에서 의류기업을 운영하는 모(某) 대표는 5월 말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상반기 세수목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힘.
 
□ 경기불황에도 정부 세수수입 늘어
 
○ 2012년 8월 중국의 재정수입은 7863억 위안에 달함.
- 이는 2011년 8월에 비해 4.2%(317억 위안) 늘어난 것임.
- 이 중에서 중앙재정수입은 3765억 위안으로 2011년 8월에 비해 6.7%가 줄었지만 지방본급수입은 16.8% 증가한 4078억 위안에 달함.
- 재정수입 중 세수수입은 6618억 위안으로 2011년 8월에 비해 7.2%가 늘어남.
 
○ 영업세는 2011년 8월보다 15.2%가 늘어난 1082억 위안에 달함.
- 영업세 중에서도 부동산영업세가 21%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59억 위안이 늘어남.
- 부동산 영업세는 최근 부동산거래가 늘었기 때문임.
- 이외에도 금융업영업세가 38.5% 늘어남.
 
○ 기업소득세는 2011년 8월보다 47.2%(234억 위안) 증가한 729억 위안에 달함.
- 세금환급 등 요소를 고려할 경우 기업소득세는 5%가량 줄어들었음.
- 이 중에서도 공업기업소득세가 15% 줄어듦.
- 공업기업 이윤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세금인하 혜택을 보기 때문이기도 함.
- 한편, 은행업의 기업소득세는 14.6% 증가함.

□ 세금줄여야 중소기업 활력찾고 소비도 늘어
 
○ 경기불황에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함.
- 박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각종 명목의 세금이 붙다보니 중소기업들이 적극성을 잃음.
- 세금부담을 낮추는 것이 경제주축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효약이 될 것임.
 
○ 리즈빈(李子彬) 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실제 세수부담이 전체 이윤의 30%가 넘는다고 밝힘.
- 일부 기업들은 전체 이윤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함.
- 전문가들은 앞으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수개혁범위 내에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관련 소득세 감면혜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힘.
- 마이크로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공제 기준을 높이고 마이크로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힘.
 
○ 경제학자 씨에궈중(謝國忠)은 중소기업 지원 주요 조치가 바로 세금감면이며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각각 1/5씩 감면하면 소비가 자극되고 소비증가액이 세금감면액을 분명히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세금감면 조치
 
○ 2011년 이래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잇달아 31개 항목의 전국범위•중앙부처와 단위의 기업행정성 세금을 취소함.
- 소형•마이크로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비, 등기비, 증명관련 행정징수비가 면제됨.
 
○ 2012년 4월 공업정보화부는 기업세금경감 전문행동방안을 발표함.
- 방안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마이크로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에 대한 세수지원을 강화하고 벌금남발, 임의세금징수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됨.
- 이 방안이 나온 이후 중국 내 여러 성시가 연이어 기업세금경감관련 세부방안을 발표함.
- 지난 7월 광둥성이 마이크로기업을 포함한 4개류 기업에 대해 37개 행정성 경비 감면•취소 또는 납부연기 조치를 취함.
- 선전시 정부는 상사등기제도를 개혁해 마이크로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고 37개 행정성 경비를 줄이거나 없애는 관련 정책을 실시함.
- 9월 11일 산시성(陝西省) 정부는 12개 은행과 각각 중소기업 신용융지원 구매업무 MOU체결식을 거행함.
- 산시성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보장하도록 할 계획임.
 
○ 7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 2012년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기로 함.
- 실시범위도 상하이에서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후베이, 광둥, 샤먼, 선전 등 11개 성시로 확대할 예정임.
- 2013년에도 적용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부 업종에 대한 증치세 전환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시사점
 
○ 중국의 세제개혁 관련 현재 10개성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실시 또는 계획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대상이 될 기업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사이트, 하순망, 중국증권보, 21세기경제보도 등

출처: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