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난 겪는 지방정부의 환급률 인상 부담 때문에 시행 늦어질 수 있어
- 방직의류, 신발, 완구, 전자, 기계설비 등이 수혜대상으로 예상
□ 중국 수출둔화 심각...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출기업 이윤 급감
○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8월 무역액이 3292억9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함.
- 수출은 2.7% 증가하고 수입은 2.6% 떨어짐.
- 1~8월 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6.2%늘어나는데 그쳐 올해 중국은 수출입 증가율 목표 10% 달성이 어려움.
○ 의류수출기업인 우시장인베이더(無錫江陰貝德)사의 장중웨이(蔣忠偉) 총경리는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주문량이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지만 수출가격은 작년보다 30%나 떨어졌다고 밝힘.
- 인건비 등 원가가 15%나 올라 이윤급감이 심각하다고 토로함.
- 2012년 1월부터 중국의 수출품 가격지수가 1월 106.90에서 8월에는 101.09로 떨어짐.
- 상하이의 무역회사는 한 해 수출입규모가 6억 달러에 달했으나 수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는 이윤이 400만 달러도 안된다고 밝힘.
□ 수출증치세 적시 환급, 외국 선진설비, 핵심부품, 생활용품 수입장려 관련 의견 발표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9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안정적인 무역성장 촉진을 위해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을 통과시킴.
- 의견에서는 수출증치세를 제때 환급해주고 마이크로기업에 대한 무역융자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계획임.
- 수출 신용보험 규모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마이크로 기업 신용보험 발전에 주력할 예정임.
- 대형 설비 수출융자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통관심사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고 통관비용을 낮출 계획임.
- 이외에도 법정 검사검역대상제품을 축소하고 올 4분기에는 수출입 법정 검사검역비를 면제할 계획임.
- 2013년부터는 검사검역비용 납부기준을 낮춰 시행할 것임.
- 기업들이 지역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외국의 선진기술설비, 핵심부품, 생활용품에 대한 수입을 장려할 계획임.
- 기업의 생산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원할 예정임.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 동유럽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국 중서부지역의 대외개방과 변경무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임박
○ 블룸버그통신은 8월 초 중국정부가 가구, 신발, 완구를 포함한 수출상품 환급률을 기존 13~15%에서 17%로 올릴 것이라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무역액 하락세 지속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봄.
○ 이번 의견에서는 수출증치세 제때 환급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수출환급률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중국의 노동집약형 기업의 수출이 크게 줄면서 해당산업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만간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올릴 것으로 봄.
○ 섬유의류, 제화, 완구, 가방, 가구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임.
- 섬유의류의 경우 목화재배부터 판매와 수송에 이르기까지 전체 산업 체인의 취업인구가 1억 명에 달함.
- 공교롭게도 7월 무역액이 발표되기 전날 저녁 중국 매체는 연해지역의 노동자들의 귀향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함.
- 일부 매체는 최근의 귀향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당시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밝힘.
○ 중국세관은 올 1~7월 중국 신발류 수출총액이 256억9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함.
- 완구수출은 56억4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으며 가구수출은 271억77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함.
- 의류와 의류부속품수출은 829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2%감소함.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가 지연되는 이유
○ 중국 경공업 공예품 수출입상회 책임자는 몇 개 상회가 일부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제안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힘.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대상은 가구, 신발, 완구 등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 17%까지 환급률을 올려줄 것을 희망함.
- 이에 관해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중국 전체의 평균 수출증치세 환급율은 약 14%임.
○ 중국 정부가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을 미루는 이유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공간이 많지 않고 수출기업에 대한 환급인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수출증치세 환급분은 중앙정부가 92.5%, 지방정부가 7.5%의 비율로 부담함.
-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출환급률을 상향조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따져봐야 함.
- 수출증치세 환급률 상향조정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임.
- 한편, 정부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올리면 국외 수입처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결국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그리되면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몇 달간 중국수출 부진 심화 예상
○ 상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몇 달간 중국의 수출이 올해 8월까지 실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국무원 조치와 관련해 국경절 전에 세부 실시세칙이 발표될 것임.
- 이번 정책으로 방직의류, 신발, 완구, 전자, 기계설비 등이 다른 산업에 비해 수혜를 볼 것임.
○ 그간 중국정부는 마이크로기업 융자지원 방안 등 지원책을 시행했으나 수출지원책은 미비했음.
- 이번 조치는 마이크로 기업에 대한 융자뿐 아니라 수출보험 확대시행을 강조해 앞으로 마이크로 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임.
- 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전체 수출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출처: 財經國家新聞網，央視網，金融界，21世紀經濟報道，中國經濟導報 등
자료제공:코트라칭다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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