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국 민영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오늘날 경제 성장, 산업구조조정, 도농시장 번영, 사회 일자리 확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자 현대화 건설과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수준) 사회 건설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현재 제12차 5개년(12.5) 규획에서 제기한 발전방식 전환의 총체적인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최상층 설계와 전략구상이 필요하며 발전방식 전환에서 민영경제의 전략적 역할을 크게 중시하여 체제/메커니즘 혁신을 가속화하고 민영경제 전환/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민영경제의 전략적 지위 및 발전방식 전환

(1) 도농 일자리 해결의 주요루트

중국은 노동력 공급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문제가 오랫동안 최대 현안이 되어왔다. 개혁개방 이후 비공유제경제(사영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회 고용에 크게 기여했다. 2010년 말 현재 사기업 수만도 468만여 개로 전체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공유제경제는 도시 고용의 75%, 신규 고용의 85%, 농민공(農民工: 농촌 출신의 도시 근로자)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며 도농 일자리를 확대하는 주요루트로 자리 잡았다.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대다수가 비공유제 기업(민영기업과 외자기업 포함)에 재취업하고 2억 명이 넘는 농민공 대부분도 비공유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비공유제 기업은 대학 졸업생 취업의 가장 주된 루트가 되어왔다.

(2) 현역(縣域)경제의 주요 버팀목

현재 현역의 확대가 점차 중국 사회경제 발전의 중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구배치, 도농통합, 통합발전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및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민영경제는 도농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수를 늘리고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다양화하는 등 현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민영경제는 시장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시장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개방된 사고와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많은 지역에서 민영경제는 현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체로 자리 잡아 현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현역의 종합실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3) 발전방식 전환 용이

민영경제는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받으므로 사회경제의 발전동향에 더 민감하며 보다 민감한 촉각으로 그 동향을 간파한다. 현재 차세대 IT,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차량 등 전략적 신흥산업 등을 비롯해 첨단기술, 현대서비스 등 첨단산업에 발을 들여놓는 민영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신흥산업의 발전에 민영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것이 틀림없다. 민영경제는 새로운 발전모델, 산업모델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한 데다 이해관계가 분명하고 혁신/발전의 내생적 동력과 양호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민영기업가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정신이 더욱 뛰어나 중국 발전방식 전환의 엄청난 잠재력이 되고 있다.

(4) 높은 경영효율       

민영기업의 경영효율은 국유기업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민영기업, 특히 사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소유자가 바로 경영자이며 자신이 직접 기업의 진실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정보비대칭, 유인부족 및 불화합 등의 문제가 거의 없는 만큼 기업 경영효율이 아주 높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영기업은 수익수준, 운용효율, 노동생산율, 자본구조, 연구개발비, 시장평가 등 각 분야에서 모두 국유기업을 능가하고 있으며 게다가 민영기업의 효율우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5) 강력한 혁신/발전 동력

민영기업은 외부의 강력한 시장압력에 대응하여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내부적으로 강한 장려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바로 이러한 강력한 혁신동력이 밑바탕이 되어 민영기업은 신지식, 신기술, 신공법을 끊임없이 응용하고 새로운 생산방식과 경영관리모델을 채택하며 신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의 질과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유기업은 경영체제가 낙후되어 있는 데다 독점을 통해 이윤을 얻기가 쉬우므로 태생적으로 혁신에 소극적이며 혁신/발전의 동력이 부족하다. 2011년 중국 500대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매출 대비)은 1.34%로 민영기업(1.8%)을 크게 밑돌았다.

2. 민영기업이 발전방식 전환의 중임 담당

(1) 사회경제 전환의 중요한 견인차

현단계 사회경제구조를 보면 중국은 전반적으로 공업화 중기단계 및 중상소득국가 대열에 이미 진입했으며 발전단계 전환 및 사회경제 전환의 관건시기에 접어들었다.

12.5 기간 및 향후 상당 기간 사회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최적화/업그레이드, 도농통합, 그리고 발전단계와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어 고소득의 소비사회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도약하는 등 사회경제의 진정한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 특성상 민영경제, 특히 자영업자 및 사영경제가 도농 개인소득 증대, 발전방식 전환 실현, 발전단계 전환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하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고소득국가 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 민영경제의 발전방식이 경제발전방식 결정

현재 민영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제반 산업부문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고 많은 산업분야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공유제경제는 사회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으며 40개 공업분야 가운데 27곳에서 비공유제경제 비중이 50%를 넘고 70% 이상에 달하는 곳도 있어 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비공유제 기업 수가 전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GDP 성장 기여도는 65%를 웃돈다.

많은 지역에서 민영경제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견인차로 부상했다. 저장성의 경우 자영업자/사영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민영경제는 중국 경제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활성화하는 주된 원천임이 사실로써 입증되었다. 앞으로 중국 GDP의 65% 이상(향후 더 제고될 것)을 차지하는 민영경제가 경제발전방식 전환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발전방식 전환의 역사적 중임 담당

최근 들어 민영경제는 이미 새로운 발전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민영경제의 전반적인 실력과 혁신능력, 경쟁력이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해 발전방식 전환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업계분포에서 민영경제는 노동집약형, 전통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및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업, 신흥산업에서 민영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규모구조에서 민영기업은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그룹이 속출하고 있으며 기업 평균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점차 대규모, 전문화 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조직형식에서 민영기업은 투자주체가 다양한 회사제기업으로 신속하게 거듭나고 있다. 중국 민영경제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민영기업의 전환/업그레이드, 혁신/발전에 탄탄한 물질적 기반과 충족한 인적자원여건이 이미 마련됐다.

(4) 경제 구조적 모순 해결의 열쇠

경제 구조적 모순은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과 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크게 저해해왔다. 수요구조 측면에서 다년간 경제 성장의 삼두마차(수출, 소비, 투자)는 불균형상태에 놓여 있었다. 1990년대부터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소비가 제기된 2008년까지만 해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에 불과했으며 같은 시기 미국은 70.1%, 인도는 54.7%로 중국 개인 소비율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보다도 낮았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중국 경제 발전은 오랫동안 투자에 의존해왔으며 그 결과 2차 산업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3차 산업 발전이 낙후되고 현대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사회사업 발전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이는 또한 공업부문의 생산시설은 남아돌고 공공제품 공급은 심각하게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요소구조 측면에서 경제 성장은 여전히 물적, 인적자원 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진보, 기술혁신의 기여도는 낮다.

투자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성장모델은 개인 소비율 제고와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소비심리 측면에서 미래 안정적인 수입과 생활이 보장되어야만 구매력과 소비욕구가 생긴다. 민영경제는 일자리 확대, 개인소득 증대, 도농 개인 구매력 제고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며 중국의 개인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또한 사회경제 발전에서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분야로 서비스업 발전,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동력이 더욱 강해 경제 발전의 내생적 동력과 활력을 증진하는 데 일조한다. 민영경제는 자체 효율우위, 혁신우위로 솔선해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찾아내 중국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크게 가속화하고 나아가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향후 민영경제에 의해 중국 경제발전방식이 결정될 것이며, 발전방식 전환의 중점은 민영경제 발전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민영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민영경제 발전의 질과 민영기업의 혁신능력을 확실히 향상시켜야 한다. 민영경제의 혁신/발전 추진이 중국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경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