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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앤화 아시아 공통통화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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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도 있었다. 실제보다 싸게 책정된 위앤화는 제품수출로 연결돼 대중무역적자의 요인으로 지적됐고,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인상과 같은 제재조치도 있었다.
미국달러에 대한 위앤화의 고정환율제로 중국은 달러를 사들이고 위앤화를 파는 시장개입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은 작년 한해동안 2067억달러(약 22조7370억엔), 2004년 말에는 6099억달러(약 67조890억엔)에 달했다. 이는 일본의 8455억달러(약 92조8950억엔)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금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중국내의 통화공급량관리가 곤란해졌으며, 유동성팽창으로 부동산 버블 등을 유발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이것은 위앤화 절상이 가져다 준 결과이지만, 중국정부가 단순히 절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후지쓰총합연구소(富士通總硏)의 주석주임연구원인 카류(柯隆)씨는 분석한다.
중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시아 공통통화를 만드는 것이다. 위앤화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절상하는 역사를 밟아왔다. 1994년 1월, 위엔화는 달러대비 33%대 폭으로 절상했다. 중국의 작년도 수출액은 5900억달러(약 64조9000억엔)나 됐으며, 일본을 제치고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로 약진했다.
위앤화절상 발표와 시기를 같이해 말레이시아도 링깃화도 미국달러와의 고정환율제를 더이상 지속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말레이지아가 사전에 협조한 것이 확실하다, 또한 통화바스켓 혹은 그것과 가까운 형태를 취하면서 신통화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라고 후지쓰총합연구소의 주석주임연구원인 카류씨는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무역량에 따라 바스켓에 타국통화량을 증감해 그 가중평균을 자국통화환율로 정한다. 중국도 말레이시아도 바스켓에 어떤 통화를 얼마나 채택 할는지는 블랙박스로 하고 있지만, 미국달러, 유로, 엔 등이 유력하다.
위앤화 개혁 발표후,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 ASEAN 가맹 선발국가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부분적으로 선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일부를 제외한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통화가 국가주권에 관계하고 있는 만큼 통합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유럽의 유로화탄생까지는 실제로 50년 이상의 세월을 필요로 했다. 게다가 위앤화는 아직 미성숙한 통화이다. 환율변동위험을 줄이는 바스켓제도의 도입후 국제사회에서 어느정도 이상의 신용이 있으면, 다음은 변동환율제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1985년 프라자합의 당시 전 대장성의 재무관은 “통화가 국제화되는 조건은 3가지가 있다. 무역통화로서 사용가능하고, 자산으로서 소유가치가 있으며, 타국의 외화준비 용도로 사용 가능해야 된다”고 말한다. “위앤화는 어느 것 한가지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한가지는 자본이동, 즉 외화의 중국유입 및 유출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앤화는 71년 당시 닉슨사건 이후에 절상한 엔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노무라 자본주의시장연구소의 세키시(關志)씨는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일본도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는 변동환율제가 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라고 지적한다.
통화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 방법을 조금이라도 달리하면, 투기자금의 급속한 유입 및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개혁 및 금융개혁 등 국내의 난제를 잘 정리할 경우, 위앤화는 아시아공통통화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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